종신집권 문 연 시진핑…밖으론 대결, 안으론 통제 강화

입력2022.10.12. 오전 7:05  수정2022.10.12. 오전 7:29

시진핑 3기 중국의 앞날
시진핑 10년, 10대 사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5월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BRF)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2012년 11월 중국 최고지도자가 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0년 동안 어떤 중국을 만들어왔을까. 14억 인구와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전략경쟁을 벌이는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자신의 권력 기반과 사회 통제는 강화됐다. 홍콩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 상황을 통해 볼 수 있듯 ‘중국 모델’은 인권을 경시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체제와 동의어가 되어 버렸다.
 

1.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2018년 3월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의 2연임(총 10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헌법 79조 3항 개정안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다. 2964명이 투표해 2958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표에 그쳤다. 찬성률 99.8%. 1982년 도입한 국가주석직 10년 제한 규정이 36년 만에 사라졌다. 이 개헌으로 시 주석의 3연임을 가로막던 제도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시 주석의 3대 핵심 직책 중 다른 두 개인 공산당 총서기직과 당 군사위원회 주석직은 애초 임기 제한이 없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은 당·정부·군의 지도자가 하나인 ‘삼위일체’ 지도체계를 갖고 있다. (세 직책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당·국가 지도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이 변화를 두고 “시 주석이 3연임, 나아가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고 평했다.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의 아내 리원쭈가 2017년 7월7일 중국 베이징 최고인민검찰원 밖에서 남편의 사진을 들고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2. 미-중 패권 경쟁 본격화

미-중 간 패권 경쟁은, 2012년 가을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고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두 스트롱맨은 ‘중국몽’과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걸고, 무역·군사·외교 등 다방면에서 경쟁했다. 쫓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사활을 건 대결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고, 2018년 1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중국도 지지 않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다. 2021년 1월 취임한 조 바이든은 미-중 무역전쟁을 첨단 기술과 인권·민주주의 등 가치 분야로 확대했고, 유럽·한국·일본 등 동맹을 총동원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시 주석도 미국과의 대결을 3연임의 이유로 꼽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3. 대만 위기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8월2일 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군 항공기를 타고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만류에도,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으로서 25년 만의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시 주석은 펠로시 의장이 떠난 직후 대만에 대한 전례 없는 군사적 위협으로 대응했다. 대만 상공 위로 탄도미사일을 날렸고, 전투기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수시로 넘었다. 11월 중간선거와 10월 20차 당 대회라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둔 미국과 중국은 ‘선’을 넘나들며 대만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대만도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군사훈련을 강화했다. 민간에선 자체 예비군 학교를 개설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대만이 미-중 간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 된 것이다.
 

4. 100년 만의 세번째 역사결의

2021년 11월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370여명이 모여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의’라는 제목의, 3만6천자 분량의 문건을 통과시켰다.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 중 단 두번밖에 없었던 ‘역사결의’가 이날 세번째로 이뤄졌다. 이른바 ‘3차 역사결의’다. 결의에는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와 함께 시 주석 집권 9년의 성과가 꼼꼼히 담겼다. 결의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새 시대, 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국가주석직 임기제한 폐지가 시 주석 3연임의 제도적 바탕을 닦은 것이라면, 3차 역사결의는 그에 대한 사상·역사적 토대를 놓은 것이다. 1945년 4월 마오쩌둥은 첫 역사결의를 통해 당내 파벌투쟁을 청산했고, 1981년 6월 덩샤오핑은 두번째 역사결의로 개혁개방 노선을 확실히 했다.
 

5. 코로나19 발생과 제로 코로나 고수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수산시장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돌았다. 훗날 코로나19로 명명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었다. 한달여 뒤 신종 바이러스 발생을 알게 된 우한시 당국은 이를 ‘대외비’로 분류해 은폐하려 했다. 중국 중앙정부 역시 정확한 진상 파악에 실패한 채 정보 통제에 바빴다.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코로나19는 전세계로 퍼졌고, 3년 동안 6억명 감염, 600만명 사망이라는 최악의 전염병 사태로 확대됐다. 중국은 온 나라를 수개월 동안 걸어 잠그는 초강력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려 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봉쇄정책이 3년 가까이 지속되며, 경제가 크게 위축됐다. 주민들의 불만 역시 커졌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 채, 본인들이 희생해 방역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주장한다.
 

홍콩 시민들이 지난해 6월 24일치를 끝으로 폐간한 친민주 반중국 성향 <핑궈(빈과)일보>를 사려고 가판대에 길게 줄을 선 가운데, 한 시민이 신문을 산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마지막 신문의 1면 제목은 ‘홍콩인들,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하다. 우리는 <핑궈일보>를 지지한다’였다. AP 연합뉴스
 

6. 홍콩 보안법 도입

중국 당국은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도입했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일국양제’(1국가 2체제)가 적용돼 중국 본토와는 다른 사회·정치적 자유가 존재했다. 이 법의 도입으로 많은 게 바뀌었다. 홍콩의 민주 언론,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중국에 비판적인 단체의 간부들이 “국가 전복 시도” 등 혐의로 체포됐고, 많은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스스로 문을 닫았다. 홍콩의 언론자유는 2002년 세계 18위에서 올해 148위로 수직 하락했다. 중국은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송환법 반대 운동 등을 보며, 홍콩에 대한 직접 지배, 즉 홍콩의 중국화를 계획했고, 홍콩 보안법 도입으로 이를 현실화했다. 홍콩 인구는 2020년 757만명에서 2021년 말 739만명으로 18만명 감소했다.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글로벌 기업과 외국 언론사도 회사를 옮기고 있다.
 

7. 일대일로와 늑대전사 외교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구상’을 중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 노선으로 내걸었다. 중앙아시아~유럽에 이르는 육로(일대)와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해로(일로)를 따라 중국의 경제·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중국은 ‘조화로운 이웃 관계’를 위한 외교 접근법이라며, 아프리카·동남아·중앙아시아 등에 막대한 자본·기술·인력 등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 이 사업으로 부채를 갚지 못해 궁지에 몰리는 나라가 점점 늘며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을 ‘부채 함정’에 빠뜨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중국 내 초과 자본과 인력 등을 외국으로 돌려 숨통을 틔우려 가난한 나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한편, 미국과 서유럽 등 갈등하는 국가에 대해선 ‘전랑’이라 불리는 늑대전사 외교를 펴고 있다. 각국 대사관에 포진한 중국 외교관들이 자국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독한 표현으로 상대국을 강하게 비난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반감만 키운다는 지적도 받는다.
 

8. 마윈 몰락과 민간기업 통제 강화

“현재의 중국 은행은 압류와 담보로 버티는 전당포 같다.” 2020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 금융토론회에서 중국 최대 정보통신(IT)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한 발언이다. 이날 행사엔 왕치산 국가 부주석과 이강 인민은행장 등 중국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발언의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었다. 마윈은 이후 어떤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채 사라졌다. 그가 이끄는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상하이·홍콩 증시 상장도 무산됐다. 중국 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다른 거대 아이티 기업에도 제재를 가했다. 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에 상장한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 디디추싱에 80억위안(1조6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징둥과 메이퇀 등도 제재했다. 엄청난 경제력과 정보력 등을 앞세워 국가를 뛰어넘는 힘을 갖춰가는 민간기업에 중국 당국은 ‘권력의 쓴맛’을 확실히 보여줬다.
 

9. 노동운동, 인권변호사 등 민간운동 탄압

2015년 7월9일 새벽, 중국 여성 변호사 왕위가 가족들과 함께 정체불명 남성들에게 끌려갔다. 왕은 오랫동안 중국의 인권운동가들과 파룬궁 신도, 위구르족 반체제 학자 등을 변호해 왔다. 그를 시작으로 중국 전역에서 수개월 동안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 300여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국가 정권 전복 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탄압 중 하나인 이른바 ‘709 대체포’ 사건이다. 시 주석은 ‘호랑이 사냥’으로 당과 관료 사회에 대해 강력한 기강 잡기에 나서는 한편, 709 대체포를 통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중국 시민사회를 와해시켰다. 중국의 사회 통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학 강의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안면인식 시스템 보급 등 인공지능, 생체 정보,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한 촘촘한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10. 호랑이(부패 공무원) 사냥

“전국 기율·감찰 기관은 부패와 연관된 408만9천명을 적발해 이 중 374만2천명을 처벌했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28일 공산당 100주년 경축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시 주석 집권 9년 동안, 매년 40만명의 당 간부, 관료들이 부패 혐의로 처벌됐다. 호랑이(고위 관리), 파리(하급 관리), 여우(해외도피 관리)를 “모두 잡겠다”는 시 주석의 발언이 철저히 실현됐다.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반부패 운동으로, 시 주석의 정치적 입지가 탄탄해졌고, 대중적 인기는 치솟았다. 반대파를 약화시키고 본인 세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거뒀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공산당 최고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금기도 깨졌다.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저우융캉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