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7.12. 오전 10:43

이재명 국정조사 공식 제안
TV 수신료 분리 수납, 이해 안 가
박광온, 국토위·운영위 열어 이 문제 다뤄야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결정 등을 꼬집으며 "국정을 놀부식 심통국정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정부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평군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 해명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서 "국토부 공개 자료에도 당시 양평군이 요청했던 것은 IC 설치였다. 느닷없이 노선과 종점이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경안은 인수위원회 시기에 국토부의 자체 용역을 통해서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한다"며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곁가지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이 일 구체적으로 담당하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는 주요 국정사무"리며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 벌이고 국민 속이려 해도 이번 사건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며 "본질 흐리기 위해 물타기와 떠넘기기를 시도해도 국민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노선을 제안했다는 거 사실 왜곡이다.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이라며 "국회 국토위뿐만이 아니라 운영위 소집해서 진실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의회 차원의 특별감사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추가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서 ‘놀부가 생각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을 보면 놀부가 생각난다"며 "TV 수신료는 어차피 내야 한다.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의 고지서 내면 편하고 좋은 일인데 왜 그걸 굳이 분리해서 고지하는 측도 불편하게, 내는 측도 불편하게, 잊어버리고 안 내면 체납자되는 그런 불편함을 국민에게 KBS에 강요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거 한번 분납해 고생해 봐라 이런 심보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속도로 문제도 마찬가지"라면서 "고속도로는 종점을 옮기는 게 문제가 되면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고 인정한 대로 원래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왜 백지화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호박에 말뚝박기’ 그런 심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그야말로 국정을 놀부식 심통국정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우리 50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엄중한 일"이라며 "놀부 심술부리듯, 장난하듯 이랬다저랬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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