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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12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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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

 

입력2023.07.11. 오전 10:35   수정2023.07.11. 오전 11:53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머리발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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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불행은 구경꾼이 될 때 찾아온다
입력2024.07.05. 오전 5:02 수호 유령이 내게로 왔어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 지음, 김경연 옮김 l 풀빛(2005) 현재의 어린이문학을 따라 읽다 여기가 어디지 싶어 아득해질 때가 있다. 물론 마녀, 마법, 몬스터 등 동화의 소재도 다양해졌고 재기발랄한 작가도 속속 등장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도입된 이후 어린이 독자의 호응이 높아지며 시리즈 동화도 선보였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이야기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동화도 속속 등장헸다. 자극적인 음식에 금방 질리듯 동화를 읽다 목이 마를 때가 있다. 그때마다 책장 앞에서 서성인다. 1970년 등단 이후 독일 청소년문학상, 1984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2003년 제1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을 받은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의 동화를 꺼내 다시 읽어본다. 작가는 평생 100여 권의 어린이책을 썼고 국내에도 많은 책이 번역 출간되어 있다(물론 그중 많은 책이 절판상태다). 또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문학의 주제로 삼아왔다. ‘그 개가 온다’에서는 대상이 학교였고, ‘오이대왕’에서는 아버지였다. 어린이를 천진난만하게 혹은 순진한 천사로 바라보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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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시장에 MZ들로 북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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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별 운세 7월 5일(음력 5월30)
입력2024.07.05. 오전 4:31 쥐띠(子) ▶36년생 닥쳐올 일을 걱정하기 보다는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48년생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다름을 인정하세요. ▶60년생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72년생 편법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라도 정직하게 땀을 흘려 결과를 얻는 것이 좋아요. ▶84년생 힘든 와중 자신감마저 떨어져도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니 힘내세요. ▶96년생 이성 관계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관계이니 있을 때에 잘해야 후회하지 않아요. 소띠(丑) ▶37년생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49년생 무슨 일이든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면 후회하고 자책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61년생 어떤 일이든 고난과 역경 뒤 즐거움이 따라오니 큰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73년생 항상 어려울 때를 생각하여 나태해지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세요. ▶85년생 한 곳에만 머무르지 말고 나아갈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7년생 끼와 재주를 보여 줄 기회가 찾아오면 솜씨를 ...
편집인2024-07-05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명확해 기소 불가피
입력2024.07.05. 오전 5:13 손웅정, 아동학대 피소 후 2일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조사…기소 여부 주목 법조계 "손웅정, 훈련과정서 체벌 및 욕설 사실 인정…혐의도 매우 명확" "기소 이뤄지면 학대 정도 및 고의성 따질 것…처벌 별개로 명예실추 불가피" "손웅정 측, 처벌 경감 위해 적극적 합의 시도할 듯…시도만 해도 양형에 영향"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손 감독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피해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은 손 감독 측도 인정하고 있고 혐의가 워낙 명확한 만큼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소가 이뤄질 경우 합의 여부가 관건이라면서 앞으로 손 감독 측이 처벌 경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조사다. 손 감독 등은 아동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편집인2024-07-05
"내가 넓은 방 쓰겠다" 식당 난장판 만든 시의원들
입력2024.07.05. 오전 5:48 지난 1일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넓은 방 배정을 두고 음식점에서 다퉈 내부가 난장판이 된 모습./사진=뉴시스(독자 제공)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넓은 방 배정을 두고 음식점에서 격하게 다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로 한 의원은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고 식당 집기가 다수 파손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발생한 안양시의회 의원들의 난동 사건을 사과하면서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자진 탈당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은 지난 1일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방 배정 얘기가 나왔는데 1층의 넓은 방을 5명의 의원이 원하면서 다툼이 불거졌다. 그러다가 A의원이 동료에게 욕을 했고 이어 식당 집기를 던져 파손시키는 난동을 부렸다. 한 의원은 주먹으로 가슴을 맞았고 또 다른 의원은 A의원이 던진 식기 파편에 맞아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선수를 따지는 관례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에게 방 배정과 관련해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말을 해서 화가 나 욕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폭...
편집인2024-07-05
강남 초고가 아파트 분리수거장 ‘골드바’
입력2024.07.05. 오전 6:08 반포자이 측 “최근 주인 나타나 골드바 찾아가. 자세한 사항 말씀드릴 수 없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아파트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골드바의 주인은 7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주민은 “분리수거장에 실수로 버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생활지원센터 측은 “최근 주인이 나타나 골드바를 찾아갔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반포동 반포자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골드바가 나와 주인을 찾는 공고문이 붙었다. 공개된 공고문에는 “CD플레이어를 버린 입주민께서는 생활지원센터에 연락해 확인 절차를 거쳐 골드바를 찾아가시기를 바란다. CD플레이어를 버린 재활용 분리수거장 위치, 케이스 모양 등을 알려주시면 CCTV 확인 절차를 거쳐 골드바를 돌려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의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측 설명이 담겨 있었다. 이후 골드바를 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추측들이 나돌며 화제가 됐고, 하루 만에 주인이 나타나 이를 찾아가게 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전용면적 244㎡...
편집인2024-07-05
“보는 사람 없어”21살 알바 수차례 성폭력 60대 편의점주
입력2024.07.05. 오전 6:30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징역 3년…“급여 인상, 사건 무마 시도” 편의점주, 항소장 제출…서울고법 춘천재판부서 2심 재판 예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편의점주가 20대 아르바이트 여성 근로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데 이어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 점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여성에게 범행 후 급여인상 조건을 내걸고 사건을 덮으려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작년 8월 13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 씨(21‧여)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편의점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은 후 입을 맞춘데 이어 그녀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
편집인2024-07-05
자영업 옥죄는 외국계 배민의 `포식`
입력2024.07.04. 오후 7:02 손님 직접 픽업해도 수수료 부과 배달료 지원, 플랫폼사만 배불려 "공정위가 관여할 부분 검토해야" 서울 한 중화요리집의 상반기 정산 내역.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서울의 한 중화요리집 사장 B씨는 올 상반기 매출의 10% 가까이를 배달의민족(배민) 등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와 배달비로 지출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재료비, 공과금까지 내고 나니 번 돈의 절반만 남았다. B씨는 플랫폼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식당에 직접 전화해 주문하면 무료 배달을 해주겠다고 손님들을 설득하고 있다. 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배민의 월간 사용자 수는 221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이츠(733만명), 요기요(554만명) 순이다. 소상공인들은 국내 배달앱 사용자 수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배민을 통하지 않고선 매출 급감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배민 등 플랫폼 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배...
편집인2024-07-05
미·중, 초유의 국채 전쟁…원달러환율 영향은?
입력2024.07.05. 오전 6:03 세계 경제의 빅2인 미국과 중국이 사상 초유의 국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달러 환율 상승 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제 이슈 가운데 쌍둥이적자 문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크게 부각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벌이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양당 후보는 앞당겨진 TV 토론을 앞두고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해 연일 고관세 부과 공약을 내놓고 있다. 1980년 초부터 거론하기 시작해 이제는 미국 경제의 고질병이 된 쌍둥이적자 메커니즘은 이렇다. 무역적자가 확대되면 그 폭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금리가 상승해 궁극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다.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선수 친 진영은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중국 강경론자들이 포진한 트럼프 측이다. 집권 1기 반성을 토대로 모든 중국산 수...
편집인2024-07-05
“내부통제 무력화하는 문화 바꿔야”… 반복되는 횡령에 은행원들 ‘시끌’
입력2024.07.5. 오후 3:14 은행원들, 잇따른 횡령 사고 원인 분석 “내부통제 거스르는 인사 문화 개선해야” 수직적인 조직 문화도 개혁 대상으로 꼽아 일러스트=손민균 “횡령 사고가 날 때마다 은행 직원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은행업은 평판과 신뢰가 생명인 산업인데,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업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힘이 빠집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도 분명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사 등 조직 문화를 고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은행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재발하면서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금융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에도 계속해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부통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가 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종사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은행의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거론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횡령 사고 방지를 위...
편집인2024-07-05
‘슈퍼 엔저’가 불안한 한국…수출∙경상수지에 악재 우려
입력2024.07.05. 오전 6:02 조선·자동차 등 수출 주력 업종 엔저 지속 땐 한국 경쟁력 밀려 이례적인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지난달 26일 오후 외환시장에서 한때 달러당 160.39엔까지 올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 거품(버블) 경제 시기인 1986년 12월 이후 약 3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선 것은 올해 4월 29일 이후 2개월 만이다. 사진은 6월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38년 만에 기록적인 ‘슈퍼 엔저(엔화 가치 하락)’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할 경우 국내 금융 시장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4일 한국무역협회 분석을 보면, 세계 시장에서 한·일 두 나라의 수출 경합도(2023년 기준)는 0.458이다. 수출 경합도가 1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인데, 통상 0.5%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편집인2024-07-05
논란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진숙, 누구인가
입력2024.07.05. 오전 6:00 [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하자, 야권과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철회 요구가 잇따르며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후보자가 걸어온 길과 각종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1987년 MBC 보도국에 입사한 기자 출신으로, 2003년 이라크전 전장에서 미군의 공습을 보도하는 등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재철 전 MBC 사장 아래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본부장을, 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본부장과 대전MBC 사장을 지냈습니다. 2018년 해임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전MBC 사장에서 사임했으며,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냈다 해촉됐고, 지난해엔 여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습니다. "MBC ...
편집인2024-07-05
'尹 탄핵' 시동거는 민주당…'국민청원' 힘 입어 여론몰이
입력2024.07.05. 오전 6:00 野지도부 "탄핵, '국민 스포츠'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국회 법사위 회부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용민 "절차대로 심의" 당내 신중론도…"탄핵보다 민생이 더 중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찬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100만명을 뛰어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탄핵 청문회' 추진 가능성을 밝히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110만명을 향하고 있다. 2주 만에 들불처럼 번진 국민청원 요구에 힘 입은 듯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며 바람잡기에 나섰다.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 압박 카드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단 태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
편집인2024-07-05
尹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 지켜내겠다”
입력2024.07.05. 오전 5:02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 참석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들 한자리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한동훈(두 번째 줄 왼쪽부터)·원희룡·나경원 후보와 함께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했다. 러시아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까지 체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총연맹은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 대회를 계기로 출범한 보수 성향 단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남북의 상반된 ...
편집인2024-07-05
'채상병 특검법' 통과, 극한 치닫는 여야···국회 개원식도 '연기'
입력2024.07.05. 오전 5:4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왼쪽 위는 표결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4.07.0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22대 국회 개원 기념식이 여야 대치 상황 속에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통상적으로 국회 개원 연설을 해온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다. 4일 국회의장실은 "5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며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반쪽짜리 국회 개원 기념식은 막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대정부질문 기간으로 잡혀있던 지난 사흘(2~4일) 내내 여야는 대립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이 기간에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상정·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여당은 필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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