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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21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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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내년 국내복귀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7년 100%+3년 50%”
내용

 

입력2023.07.21. 오후 3:11

 

근로자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10만원→월20만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한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조를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또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구조적 변화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기업 세제 혜택 확대 외에도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책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생계비 등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완화책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확대 등이다.
 

신현주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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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9
'어른이' 울린 픽사의 마법…'인사이드 아웃 2' 5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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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9
구수한 솥밥 먹을 때 ‘이것’만 빼도… 혈당 걱정 줄인다
입력2024.06.29. 오후 6:01 솥밥을 먹을 때 혈당 수치가 높거나 당뇨병이 있다면 누룽지를 먹지 않는 게 좋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솥밥을 먹고 난 후 누룽지를 해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은 사람이 있다. 바로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이다. 실제로 혈당 수치가 높거나 당뇨병이 있다면 누룽지나 숭늉을 권하지 않는다. 누룽지는 밥을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 밥보다 많이 먹게 된다. 그런데, 누룽지는 당질 위주 음식이라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 서울대와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공동연구팀이 한국인 상용 식품의 혈당지수(GI) 추정치를 산정한 결과, 누룽지의 GI는 72로 추정된다. 소화‧흡수 속도를 수치화한 것이 바로 혈당지수인데, 혈당지수가 낮을수록 혈당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혈당지수가 55 이하인 식품은 저혈당지수 식품, 55~69인 식품은 중간혈당지수 식품, 70 이상인 식품은 고혈당지수 식품으로 분류한다. 솥밥을 먹을 때 조미료 섭취도 주의해야 한다. 솥밥 전문점에 방문하면 대부분 버터가 제공되는데, 감칠맛과 고소함을 돋우는 덕에 넉넉히 넣어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버터의 대부분은...
편집인2024-06-29
“밤늦게 끝날텐데 어쩌나”…‘싸이 흠뻑쇼’, 이번엔 ‘모텔’ 때문에 몸살
입력2024.06.29. 오후 4:18 싸이 흠뻑쇼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피네이션] 여름철 대표 축제가 된 가수 싸이(47)의 ‘싸이흠뻑쇼’를 한탕 기회로 삼으려는 일부 숙박업소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바가지 논란에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해서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원주 단구동에 위치한 A모텔은 주말 평균 12만원인 숙박요금을 흠뻑쇼가 열리는 29일에는 17만원으로 5만원 인상했다. 단계동의 B모텔 역시 주말 10만원이면 숙박이 가능했지만, 이날은 15만원까지 숙박료를 올렸다. 원주에서는 지난해 흠뻑쇼가 열렸을 당시에도 일부 숙박업소가 숙박료를 2배 올려 비난을 샀다. 공연이 오후 11시 이후에 끝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웠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일부 업주들의 바가지 상행위를 막기 위해 28일 행사장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싸이 공연 당일인 29일에는 관람객을 위해 공연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택시도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싸이흠뻑쇼는 암표로도 몸살을 앓았다. 싸이는 지난 ...
편집인2024-06-29
대전 아파트서 극단적 선택 추정 세 부녀 발견
입력2024.06.29. 오후 4:24 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중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과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후반 남성 A씨와 함께 각각 3살과 6살 난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집이 잠겨 있다는 A씨 아버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집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신변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편집인2024-06-29
집도 차도 잠겼다… 역대급 물폭탄에 또 전국 ‘비상’
입력2024.06.29. 오후 5:37 제주도 서귀포 강수량 사상 최고치 주택·도로 침수되고 차도 물에 잠겨 오후부터 경기도도 호우 예비특보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며 거센 장맛비가 쏟아진 2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도로에 빗물이 유입, 차량 1대가 고립돼 있다. 출동한 제주도자치경찰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본격적인 장마전선이 제주를 강타하며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차량이 침수됐고, 주택 침수 피해 신고도 여러 건 접수됐다. 29일 오후부터는 수도권도 장마 영향권에 들어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 한라산에 2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서귀포와 성산에서도 각각 시간당 55.5㎜, 81.0㎜의 폭우가 내렸다. 기상 관측 시작 이래 서귀포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은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오후 3시50분을 기점으로 제주도 산지에 내려진 호우경보를 호우주의보로 하향 조정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어 제주 육상의 강풍 특보는 오히려 확대됐다. ‘역대급 장마’에...
편집인2024-06-29
아리셀 참사 생존자들 “8달 일하며 비상구 어딘지 몰랐다”
입력2024.06.29. 오후 5:46 아리셀 ‘한국어·영어·중국어 비상 대피 매뉴얼 있었다’ 해명 동료 노동자들 “안전교육 받은 적, 매뉴얼 본 적 없다” 반박 28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폭발 참사 당시 생존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29일 추모분향소를 찾아 동료의 죽음을 애도했다. 아리셀이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한 적이 없으며, 속해 있던 회사인 메이셀은 인력 파견 노릇만 한 파견 업체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증언했다. 24일 화재 당시 아리셀에서 근무한 백아무개(37)씨 등 생존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화성시청에 마련된 추모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백씨는 “화재 당시 불이 난 3동이 아닌 다른 동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알고 지내던 언니가 죽었다는 소식에 울면서 왔다”며 “우리는 용역업체 메이셀을 통해 취업했고 일할 때 작업 지시 같은 건 아리셀 직원들이 했다. 메이셀 직원은 공장에서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메이셀이 ...
편집인2024-06-29
“빌딩마다 카페는 꼭 있더라”…생활업종 창업자 300만 시대, 가장 많은 가게는
입력2024.06.28. 오후 8:04 5명중 1명은 통신판매업 3040세대 카페 개업 많고 중장년은 부동산 중개업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소매·음식·숙박 등 생활업종 창업이 크게 늘면서 창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문턱이 낮은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이 가장 많았다. 3040 젊은 세대는 커피숍, 5060 중장년 세대는 부동산중개업소 창업비중이 높았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2만2000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292만3000명)보다 9만9000명 증가한 것이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음식·숙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판매·취급하는 업종이다.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는 지난해 57만8000명으로 전년(57만7000명)보다 1000명 늘어나며 2019년 이후 가동･신규 사업자 모두 증가했다. 가동사업자는 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수이며, 신규사업자는 연도 중에 새로 창업한 사람의 수만 집계한 것이다. 전체 자영업자 5명 ...
편집인2024-06-29
나이키 시대 저무나…주가 하루 만에 20% 폭락
입력2024.06.29. 오후 1:58 전날 대비 19.98% 급락한 75.37달러 2024 파리 올림픽, 전환 계기로 삼아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세계 최대 스포츠웨어 판매업체 나이키 주가가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했다. 나이키의 지난 1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향후 1년간 매출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나이키 주가는 전날 대비 19.98%(18.82달러) 급락한 75.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외시장이 열리자마자 10% 이상 폭락했고, 정규장에서 낙폭을 확대했다. 이렇듯 나이키의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한 이유 중 하나는 '실적 쇼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나이키가 전날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4분기(3~5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26억 달러에 그쳤다. 향후 매출 전망도 어둡다. 나이키는 전날 공개한 2025 회계연도 1분기(6~8월) 매출 전망에서 6~8월 매출이 약 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발표한 시장 전망치인 3.2%의 3배 이상 되는 하락 폭이다. 또 2025 회계연도 전체 매출도 한 자릿수 중반의...
편집인2024-06-29
논란의 상속세 손본다…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
입력2024.06.29. 오후 1:34 최상목 기재부 장관, 이같은 계획 내비쳐 상속세율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상속세를 개편해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를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우리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24개국이며 평균 상속세율은 26%다. 평균 최고세율은 15%다. 정부는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세금을 유지하더라도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편집인2024-06-29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올초에 샀더라면" 개미들 '술렁'
입력2024.06.29. 오전 7:53 올 상반기 대기업집단 시총 지각변동 LS·한화·HD현대 뜨고 카카오·포스코 후퇴 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 주가 3배 폭등 /챗GPT 4o 올 상반기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의 시가총액에 대대적인 판도 변화가 일었다. 현대차그룹이 2년여 만에 LG그룹을 제치고 시총 3위로 올라섰고 LS·한화·HD현대가 각각 전력·방산·조선 호황을 타고 대거 약진했다. 반면 카카오·포스코·LG그룹은 주가 모멘텀이 약화하며 시총(우선주 포함)이 후퇴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 15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우선주 포함 시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LS그룹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그룹 시총이 6조8631억원에서 15조7851억원으로 130% 불었다. LS일렉트릭, LS마린솔루션, 가온전선 등 LS그룹 내 주요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이 가팔랐다. 그룹 대장주인 LS일렉트릭은 올 상반기에만 주가가 3배(203%) 올랐다. LS그룹 시총 증가분의 약 65%가 LS일렉트릭에서 나왔다. LG일렉트릭 등 LS그룹주는 인공지능(AI) 산업 열풍에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면서 전력주(株)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수혜를 입었다. LS에 이어 한...
편집인2024-06-29
“대통령 자격 없어”…‘윤, 이태원 참사 조작설’에 야당 총공세
입력2024.06.28. 오후 7:18 김진표 전 국회의장 메모서 윤 대통령 발언 적혀 “좌파언론들이 사고 전 사람 몰리도록 방송 유도” 박경미 의장 비서실장도 “독대 뒤, 나도 전해 들어” 민주 박홍근 “용산서장 임명 음모론도 언급해”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이 공개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복수의 인사들이 당시 김 전 의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파문이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홍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두분(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이 함께 참석한 후 오전 9시15분경부터 30~35분가량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으로, 내가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 들어 메모한 대로 옮긴 것”이라며 김 전 의장에게 ...
편집인2024-06-29
'군사동맹' 복원한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군사 파견할까
입력2024.06.29. 오전 7:31 北 군부 고위급 인사들 잇따라 러시아와 연대 강조 담화 발표 "러시아 군대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 미 정부 "북한군, 우크라이나 불법 전쟁에 보내면 '총알받이' 될 것"…국정원도 파병 가능성 예의주시 전문가들 "러시아에 인부 아닌 군인으로 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민심 요동칠 요소 될 것"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일정을 마치고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기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맺으며 이전보다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군 병력 등을 파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러 조약 발표 후 5일 뒤인 24일, 북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공개했다.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때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추가로 허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천은 "러시아가 자국의 안전수호를 위해 전략적 반격을 가하는 것은 응당한 자위적 권리"라며 러시아...
편집인2024-06-29
한동훈, ‘당신은 윤석열과 무엇이 다른가’에 답해야
입력2024.06.29. 오전 9:01 [최병천, 겹눈으로 보다] 韓, 당대표 찍고 대선 직행하려면… ● 尹 지지율·韓 지지층 그리고 韓의 숙제 ● 수도권·충청권 거주 與 지지층의 실망 ● 韓 출마, 중도층도 ‘비판 여론’ 더 커 ● 한국 정치 구도 짜는 상수, 지역→세대 ● 싸움꾼 아니라 국가 운영 비전 보여야 4월 11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훈구 동아일보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 열린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보수와 국민의힘을 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추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어디서 떨어지고 있을까. 둘째,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셋째, 한 전 위원장에게 놓여 있는 숙제는 무엇일까. 첫째,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추이다. 미디어토마토 정례 여론조사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을 쓴다. 통상적으로 ARS 조사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편집인2024-06-29
'尹 탄핵 청원' 60만 돌파‥1만 명 몰리며 접속 폭주
입력2024.06.29. 오후 4:54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하면서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6월 29일 오후 기준으로 6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는 1만 명 이상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는 데만 길게는 1시간이 걸린다는 안내가 뜰 정도입니다. 해당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 20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인 7월 20일까지 국민 동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 ...
편집인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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