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으로 국가 보안 강화
일반 대중에게 스파이 신고 독려
“신고하지 않으면 기소” 메시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폐회식을 주재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최악의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반 대중에게까지 스파이 신고를 독려하며 체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여론 통제에 나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최근 애플리케이션(앱)과 온라인 강좌, 홍보영상 등을 통해 ‘반간첩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간첩법은 중국당국이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되면 통계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위법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월 개정돼 위법행위에 대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국가기밀보호국은 ‘비밀 유지’에 관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앱을 운영하고 있다. 안보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학 스포츠학과, 수의과학과 직원 등도 교육대상이다. 강의에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가 외국제품이기 때문에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최근 중국정부의 움직임 중 눈에 띄는 것은 일반 대중 간 ‘스파이 신고’를 독려하는 점이다. 국가안전부는 최근 대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명목으로 국가 보안 관련 SNS 계정을 개설했다. 첫번째 게시물은 스파이 감시에 대한 “전(全)사회적 동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당 게시글엔 “대중의 참여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적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스파이 단속 움직임은 활발하다. 윈난성 내 한 지방정부는 반간첩법 관련 신고를 독려하는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영상에는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기소된다. 범죄를 감추면 감옥에 갇힐 것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역 소수민족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온다.

청년층은 정부가 특히 예의주시하는 집단이다.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데다 기록적인 실업 문제로 불만이 클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학에서는 해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학생단’이 꾸려지고 있다. NYT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 매체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최소 2명의 학생을 기사가 게재되기도 전에 조사했다.

미국 뉴욕대 천젠 교수(중국현대사)는 “이런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대중 행동에 대한 요구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펼쳤던 ‘문화혁명’의 메아리와 닮아 있다”고 부연했다. 대중에게 스파이 신고를 독려하는 게 교사, 이웃, 가족을 ‘반혁명분자’로 신고토록 했던 문화혁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내 외국인의 활동은 급감하고 있다. 정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문화행사에 대한 단속으로 지난 5월 취소 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NYT는 “중국 경제는 수년만에 최악의 침체에 직면해 있지만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가 안보와 당의 통제에 대한 위협을 막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