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발 경제위기 심각…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통과해야”
“잼버리, 축제 아닌 생존 게임 전락…컨트롤타워 설치해라”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 흉기난동’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7일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난동에 위협 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실질적 대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갑차를 세워놓고 소총 든 무장 경찰을 세워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계적인 치안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교한 치안 시스템의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부채 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누차 말하지만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 정부의 특별한 관심, 대책 필요한 때”라며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그야말로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점점 더 빨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이제 GDP 224%, 4833조원 달한다고 한다”며 “설상가상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한다고 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빚으로 살림을 이어나갈 순 없다”며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131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PF 대출 연체비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며 “IMF 때 255곳, 금융위기 때 322곳,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채 발 경제위기 현실화, 부채위기 폭발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가계부채, 한계 기업, 부동산PF 부실이 금융·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때”라고 했다.
이어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눈 앞에 닥친 부채위기가 뻔하게 와있는 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온열질환자 속출로 논란이 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잼버리가)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된 것 같다. 잼버리가 아닌 세계적 걱정거리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미 폭염은 예상된 것이었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문제”라며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까지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한 거 같다”며 “동계 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인 모습으로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됐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격이 더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회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하게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남은 일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도 잼버리 대원들 건강, 안전 최우선”이라며 “가용한 정부의 모든 자원 총동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 비롯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라며 “남 탓 한다고,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남 탓이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질적인 실효적 대안 신속히 만들어 집행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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