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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15 1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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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잼버리 끝나니...‘책임 떠넘기기’ 여야 공방, 폭탄돌리기 끝은?
내용

 

입력2023.08.14. 오후 3:02

 

여야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
與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책임 커”
野 “尹정부 무능력해…여가부 책임”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식에서 잼버리 대원들이 파도타기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폐막식을 끝으로 종료됐지만 정치권의 ‘잼버리 파행 공방’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 떠넘기고 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준비 미흡과 사업 점검·관리 주체인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원인이 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며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 부실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면서 책임 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제 해야 할 일은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라며 “아마도 조사에 들어가면 들킬 수밖에 없는 구린 구석이 많은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소속과 지위,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돈을 떼어먹은 자가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대구 군위군 태풍 피해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 겸 비서실장,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유치부터 개최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위 실무를 맡았던 전라북도 등 얼핏 상황을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어 “감사원이 잼버리 파행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대회 준비를 핑계로 각종 SOC 사업을 챙기는 동안 대회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관련 중앙부처도 역할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그 많은 국민 혈세는 어디로 셌는지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지위 고하와 소속을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악용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부안군) 공무원들이 준비한답시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녔다. 국민의 혈세는 함량 미달의 지역 업체에 흘러갔다”며 “새만금 잼버리가 ‘세만금(稅萬金)’ 돈벌이‘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해 입장을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책임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있다”며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한 일인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가 부족했던 그 사람 대표 주자가 바로 문 전 대통령”이라며 “재임 기간 5년 동안 기반 시설 공정률을 겨우 37% 달성해 놓고, 감히 국격과 긍지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반면 민주당은 잼버리가 현 정부에서 진행된 만큼 정부의 준비 미흡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행사 관리 주체인 여성가족부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를 바란다. 그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동원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포기하기 바란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제행사로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이 상처받고, 또 국민 앞에서 내 탓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 연합뉴스]박찬대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힘의 전 정부 탓은 순전히 ‘억까’에 불과하다”며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새만금 잼버리지원특별법 5조에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직위를 설립하고, 조직위가 세계 잼버리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시행, 관련 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관련 시설 설치 관리, 세계 참가국 및 참가 기구와 협력, 잼버리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며 “계획 수립부터 시설 설치, 관리 등에 책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문제가 생기자마자 전 정부 탓, 지자체 탓을 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무능력·무책임이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데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북도가 조직위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건 분명히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6일과 25일에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현안 질의한다.

감사원 역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잼버리 조직위원회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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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