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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15 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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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오염수 방류 의제 포함 안돼”
내용

 

입력2023.08.14. 오전 5:52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조율 중

김건희 여사 동행 안해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뉴스1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5월에 이은 4번째 한미일 정상회의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또한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한미일 정상회의 이래 지금까지 12차례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다는 점과 비교할 때 단독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회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와 정상 오찬에 참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당일 저녁 혹은 다음날 새벽 한국으로 귀국하는 총 1박4일의 강행군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회의 일정 외엔 산책이나 환담, 식사 등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을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3국의 영부인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 보장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 군 및 일본 자위대의 합동훈련 정례화가 공동성명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회담이 시작돼야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서도 "안보, 군사문제뿐 아니라 한미일 간 비군사 문제, 경제안보 문제, 디지털 사이버안보 문제까지 협의체와 진행방식, 매카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 핵 위협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입장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한미일이 적대시하는 등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위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미일 협력 바탕으로 아세안, 태도국 등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 강화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인태 지역의 다양한 다자간 공조 체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EU 등과 연계해 글로벌 안보와 경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에 관해선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후 일정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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