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양평·방송장악·잼버리·오송침수 국조
해병대 채수근 사망 사건은 특검 추진
박광온 “5대 무책임 바로잡아야”
與 “이재명 위한 종합방탄세트”
野 일각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1특검·4국정조사’ 추진을 선언했다. 앞서 국정조사 추진을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잼버리 파행 등에 이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짧게는 당장 코앞에 닥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맞불’로, 길게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여론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정부 여당이 더 이상 국민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1특검 4국정조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양평고속도로 △KBS 방송장악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는데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이 대표의 특검 추진 선언으로 ‘1특검, 4국조 추진’은 민주당의 당론화됐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1특검, 4국조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원회에 철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도 철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 했지만 당장 이날 예정된 국방위원회는 여야간 이견이 충돌하며 파행됐다. 민주당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아 40여분 간 야당의원 질의만 이어지다 끝난 것이다. 앞으로 특검 추진을 두고 여야의 정쟁충돌이 더욱 커질 것을 예고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특검·4국조’ 요구에 대해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정쟁화”라고 맞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다가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지없이 종합방탄세트를 내밀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건)특검은 특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라면서 “수사 범위 관련된 이견이 외부로 노출된 건데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수사 범위가 정해질 거고 규정이나 법을 위반한 부분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면 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1특검 4국조’ 방침은 당내 일각서도 회의론이 일고 있다. 당장 한달 남짓 지나면 본격적인 국정조사 시즌이 도래하는 데 지금 국조나 특검 사안들을 무더기로 띄워 한번에 5개에 달하는 중요 사안 조사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특히 특검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 대표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소환조사 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방탄 정당’ 논란을 의식해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개 선언한 바 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전제에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냐”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떤 식이든 여론전이 필요한 데 각종 의혹사안을 잔뜩 던져 놓고 정권에 탄압받는 프레임을 만들기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인
"웹사이트 만들어줘" 명령하면 AI가 뚝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