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부적격이라고 답 정해놓고 억지 주장"지난 18~19일 양일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 여야가 21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앞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절대 부적격 후보'라며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채택을 위한 여야간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이 후보자가 여러 개의 부적격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적격이 아니라 '절대 부적격'"이라며 "여당은 적격 호는 적격·부적격 병기를 요청할 것이지만, 저희는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조차도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적격 인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자녀 학교폭력(학폭) 의혹, 이명박 정부에서의 언론장악 의혹, 증여세 탈루 문제 등 기존에 지적된 여러 문제들에 더해 청문회 '태도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사퇴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하는 등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태도 자체가 매우 안하무인적"이라며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는게 아니라 그 순간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이 후보자는 언론 사찰 문건 관련, 단언컨대 요청한 바 없다고 확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17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었을 때 수사 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국정원 직원들 세 사람이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것들'이라고 증언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 학폭 문제 관련 담임교사의 진술이 새롭게 나왔다는 점, 인사 청탁 관련 뇌물 수수 증언 등도 위증 고발 대상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간 협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아예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당은 야당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야당이 협의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서 "안건을 정하려면 조 의원하고 저하고 채택이든 불채택이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조 의원이) 시간이 없다고 지금 피하고 있다"며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전체회의 안건인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도 열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는 "'10시부터 무조건 상임위원회 하자' 그러는데 안건도 없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한 적이 없다"며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잡담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