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 합의 불발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종료
"방통위 업무 공백 최소화… 더 늦출 수 없어"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다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끝났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송부 요청 시한에 어제부로 종료돼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임명에 나설 수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야는 재송부 요청 시한인 전날까지도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이 담겨야 한다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지난 23일 만료됨에 따라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넘었음에도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골자로 한 '공영방송 개혁' 작업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데다 국정운영 기조에 맞는 방통위 연계 사업 및 정책을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과 함께 김현 상임위원까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것도 이 후보자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인이다. 사실상 '5기 방통위'가 마무리된 만큼 이 후보자를 시작으로 '6기 방통위' 구성에 유리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2명은 야당, 나머지 1명은 여당 추천 몫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방송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임기를 마친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적지 않은 여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근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연계 법안들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대치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얘기로 민주당은 이미 여당을 겨냥해 협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