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글쓰기
지도로보기
댓글리스트
스크랩목록
설문조사
회원검색
관리자문의
출석하기
모바일모드
코리아타운 상하이  최신뉴스  한국소식 상세보기
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2-11-03 12:45:23
0 4 0
[정치] [단독] 공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발사 취소···한국형 3축 체계 ‘비상등’
내용

[단독] 공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발사 취소···한국형 3축 체계 ‘비상등’

입력2022.11.03. 오전 6:03   수정2022.11.03. 오전 9:28

 

·북 무더기로 미사일 도발한 2일 실시한 요격미사일 실사격 훈련에서 ‘레이더 고장’
·군, 현무·에이태큼스 미사일에 이은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실패 ‘은폐 의혹’

공군 패트리엇 포대 작전요원들이 지난달 27일 ‘전구탄도탄 대응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비상등이 커졌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영해 근처에 떨어진 2일 공군이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발사에 사실상 실패했다. 육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과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발사 실패에 이어 공군의 패트리엇 미사일마저 북한이 25발 가량의 무더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에 2발 중 1발이 정상 발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공군은 이날 충남 보령시 대천사격장에서 ‘2022년 유도탄 사격대회’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요격미사일 실사격 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첫번째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두번째 발사가 예정됐던 패트리엇 미사일은 사격통제시스템의 레이더에서 신호끊김 오류가 발생해 발사가 전격 취소됐다고 공군 관계자는 밝혔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천궁’도 이날 발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패트리엇 실사격 훈련은 이날 가상의 적 공중 위협을 시현한 무인표적기를 실제 유도탄으로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사격에 동원된 패트리엇 미사일 2발은 ‘PAC-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형인 PAC-3 MSE일 경우 제조국인 미국과 실사격을 제한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014년 도입 이후 한번도 국내에서 실제로 발사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정상 작동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형 3축 체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북 핵·미사일을 대비하는 3축 체계의 상징적인 무기들이 모두 발사 실패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이뤄졌다. 현무는 킬 체인, 패트리엇은 KAMD, 에이태큼스는 KMPR의 핵심 무기체계들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개요. 연합뉴스

군은 이날 파장을 우려해 패트리엇 미사일 등 지대공 미사일의 발사 실패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군은 당초 예정했던 패트리엇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의 실사격 사진과 영상 공개도 아무런 설명없이 취소했다. 공군은 패트리엇 실사격 훈련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도 답변을 피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군이 강원 강릉시 공군비행장에서 발사했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중 오작동으로 추적 신호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사일의 가상표적 명중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에이태큼스를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현시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냈다.

에이태큼스 발사 직전인 지난달 4일 밤에는 현무-2C 탄도미사일이 강릉에서 비정상 비행 후 전방이 아닌 엉뚱한 후방지역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그때도 군 당국은 미사일 추진체가 공군 비행장 유류저장고 경내로 떨어진 것을 숨겼다가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공개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해군이 운용하는 SM-2 미사일의 경우 2004년부터 올해까지 발사한 36발 가운데 11발은 표적에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간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발은 유도탄 결함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에는 해군이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실시한 SM-2 실사격 훈련에서 2발 중 1발이 목표물을 요격하지 못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오늘의 주요 한국뉴스]

野, 이태원 국정조사·예산안·봉화 광산 앞세워 공세 재개(종합)

北, 화성-17형 추정 ICBM 발사…2단 분리 후 정상비행 실패 추정 

윤 대통령, 아소 다로 비공개 접견…양국 민간교류 활성화 강조

 

[단독] 공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발사 취소···한국형 3축 체계 ‘비상등’ 

유승민 "尹대통령, 직접 사과해야…지금 이팀으로 국정 이끌어가기 힘들어"

박찬대 “尹, ‘이태원 참사’ 사과해야…민주, 국정조사할 것” 

 

[르포]검은정장, 검은마스크…묵념으로 시작한 삼성전자 임시주총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태양광 줄이고 풍력 늘리고 

한은 "물가 내년까지 5% 고공행진 전망"...11월 빅스텝 단행할까 

 

1~9월 K-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25.2%…전년比 7.3%p 하락

’정제마진 하락, 배터리 적자’…SK이노, 3분기 영업이익 급감

"밀어" 토끼머리띠男, 경찰 조사에서 혐의 부인…女도 찾는다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종료 

“그 돈이면 벤츠 사는데”…7년만에 1위 유력, ‘복수혈전’ BMW

세계 수소차시장 성장 둔화… 현대차는 점유율 60% 육박 1위 수성 

 

홍은택 카카오 대표 "사회적 책임감과 펀더멘탈 깊이 고민" 

"잘 지내시죠?"…SKT '누구 비즈콜'로 서울시 1인 가구 안부 챙긴다

파수 "내년 5대 키워드…클라우드‧AI‧보안‧메타버스‧워크플레이스" 

 

 

[오늘의 주요 중국뉴스]

중국 고강도 방역에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3천명 넘어

중국 10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48.4·0.9P↓...2개월째 "경기축소" 

"대만 반도체산업 내년 생산 220조원 규모에 이를 듯"

 

유대 강화하는 중국·미얀마…해상 신항로 개설 

中, 숄츠 방중에 기대…교역강화로 美 디커플링 공세 대응 

폭스콘 정저우 공장 전면봉쇄되자 탈중국 본격 추진 

 

캐나다, 중국기업의 리튬업체 투자 차단…"국가안보 위협"(종합) 

시진핑, 바이든과 G20 대면 앞두고 ‘우군확보 동분서주’

'재정 부담' 中지방정부들, 이달부터 PCR 검사 유료화 늘어

 

中 재정부, 지방 채무·재정적자 적절 수준 유지 

위안화 기준치 1달러=7.2472위안...0.38% 절하

시진핑,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中,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약속

 

캐나다 공영방송, 중국지사 폐쇄 결정…中비자 발급 거부에 대응

426억 복권 당첨된 男, '인형 탈' 쓰고 등장해 한 말이… 

中외교부, 北미사일 발사에 "대화와 협상 통해 해결해야" 
스크랩 0
소스보기 쪽지신고
목록보기
D램 가격 하락에 반도체 시장 침체 우려…SK하이닉스 독주는 여전
입력2024.09.08. 오후 6:31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생산 현장 점검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1년간 이어진 상승세를 멈추자 '다운사이클'(침체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앞세운 SK하이닉스는 점유율을 확대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8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레거시(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지난 8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보다 2.38% 내린 2.05달러로 집계됐다. D램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5∼7월 3개월간 2.1달러로 보합세를 유지한 후 지난달 하락했다. 반도체 시장 선행 지표로 통하는 D램 현물 가격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D램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자 반도체 다운사이클 진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게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를 선도하는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지난달 20일 '고점을 준비하다'(Preparing for a Peak)라는 제목의 반도체 산업 보고서를 통해 'AI 고점론'에 불을...
편집인2024-09-09
다이어트 약으로 불티난 당뇨 치료제… 이르면 내달 국내 출시
입력2024.09.09. 오전 1:19 ‘체중 감량’ 알려지며 공급 부족 제약사 “한국 우선순위로 출시” GLP-1 계열 2형 당뇨 치료제인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로이터 뉴스1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제약사의 당뇨 치료제가 한국에서는 식약처 허가 1년이 넘도록 출시되지 않고 있다.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돼 수요가 폭증하자 한국 출시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게는 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당뇨 환자의 약 90%는 2형 당뇨 환자다. 이들이 국내 출시를 기다리는 덴마크 기반의 노보 노디스크와 미국 일라이릴리가 각각 개발한 당뇨 치료제다. 노보 노디스크의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은 부차적으로 확인된 체중 감량 효과가 더욱 주목받으면서 같은 성분의 비만 치료제(위고비)가 2021년 FDA 승인을 받았다.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비만 치료제는 미국과 일본 등 7국에 출시된 상태다. 후발 주자인 일라이릴리의 2형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는 2022년 FDA 승인을 받았다. 이 역시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 ‘젭바운드’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1월 비만 치료제로 FDA 승인을 획득했다. 제약업계에...
편집인2024-09-09
주차부터 페인트칠까지…판커지는 로봇시장
입력2024.09.09. 오전 5:46 KCC, 도장용 로봇 최근 개발 완료, 업계 관심 집중 삼표, 신사업 자동주차 로봇시스템 확산 박자 대동, 10월 수확물 운반 로봇, 방제 로봇 전시 신일, 올인원 로봇청소기로 시장에 도전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로봇 기술이 산업 전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로봇청소기는 이미 필수 가정용품으로 자리매김 했다. 최근에는 자동차 주차 뿐만 아니라 페인트를 고르게 발라주는 도장 로봇까지 개발됐다. 기업들이 미래 먹을거리로 로봇을 바라보고 제품개발과 시장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8일 업계에 따르면 KCC(002380)는 최근 도료업계 최초로 수평면에서 일정한 두께로 페인트 칠 작업을 할 수 있는 도장 로봇 ‘스마트 캔버스’(SMART CANVAS)를 개발했다. 페인트면의 들쭉날쭉한 품질 차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사람이 도장을 하면 작업자 숙련도에 따라 도장면 균일도가 떨어지거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덧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도장 로봇은 자...
편집인2024-09-09
"챗GPT-5 쓰려면 月 260만원 더 내야할 듯"
입력2024.09.09. 오전 7:36 오픈AI 차세대 GPT-5 구독료 책정 오라이언 연산능력 100배 더 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픈AI가 차세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 중인 가운데, 월 서비스 구독료를 2000달러(한화 약 26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오픈AI는 GPT-4o의 뒤를 잇는 차세대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스트로베리’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새로운 ‘추론 모델’과 현재 챗GPT 프리미엄에서 사용 중인 GPT-4o의 후속작 ‘오라이언’이 대표적이다. 현재 오픈AI는 챗GPT 프리미엄을 통해 월 20달러(한화 약 2만6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GPT-4o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차세대 서비스인 '스트로베리'의 첫 단계는 GPT-4o와 같은 챗봇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인간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추론자(reasoners)’다. 1단계인 GPT-4o와 같은 대화형 챗봇과 비교하면 최대 100배 수준의 연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디인포메이션은 스트로베리가 이르면 올해 가을에 출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디인...
편집인2024-09-09
KFC 마스코트 할아버지의 성공비결
입력2024.09.09. 오전 6:11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KFC는 하얀 양복에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가 마스코트이지요? 1890년 오늘(9월 9일) 미국 인디애나주 헨리빌에서 그 마스코트의 실존 인물인, KFC 창업자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가 태어났습니다. 샌더스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섯 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등지고, 어머니가 재혼했지만 계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함께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통조림 공장에 나갔고 샌더스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농장, 전차 등에서 일했습니다. 16세 때는 나이를 속여 육군에 입대해 쿠바에서 근무합니다. 전역 후 철도회사를 돌아다니며 온갖 일을 했고 보험상품, 타이어, 램프 등을 팔기도 했습니다. 40세 때 석유회사 쉘의 제안을 받아들여 켄터키주 노스코빈의 국도변 주유소에서 임대료 없이 수익금의 일부를 내는 조건으로 식당을 냅니다. 처음엔 햄 스테이크와 치킨 등을 함께 팔다가 치킨 요리로 유명해집니다. 유명 요리평론가로부터 맛집으로 선정됐고 켄터키 주지사로부터 '대령(Connel)'이라는 명예 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39년 식당이 화재로 불타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로 옮...
편집인2024-09-09
웹툰계의 '칸영화제' 월드 웹툰 페스티벌 9월 서울개최
입력2024.09.08. 오전 8:01 문체부·서울시, 26~29일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첫 개최 26일 ‘2024 월드 웹툰 어워즈’··· 전세계 우수 10개 작품 시상 “한국이 웹툰 종주국, 세계적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로고. 사진 제공=문체부 [서울경제] 한국이 종주국인 웹툰에 대해 ‘칸 영화제’ 수준의 권위 있는 시상식과 축제가 9월말 서울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특별시,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서울 성수동에서 오는 26~29일 세계 인기 웹툰들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2024 World Webtoon Festival)’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축제 첫날인 26일 글로벌 수준의 ‘2024 월드 웹툰 어워즈(2024 World Webtoon Awards)’를 진행한다. 문체부 측은 “글로벌 수준의 축제와 시상식은 국내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최근 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웹툰 지식재산(IP)이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웹툰에 관심 있는 모두가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축제는 컨벤션홀과 같은 특정 공간...
편집인2024-09-09
"문학의 힘은 독자들에게 시대의 문제를 비춰주는 것"
입력2024.09.08. 오후 5:22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작가 아르헨티나 출신 '스릴러 대가' 서울국제작가축제 개막 강연 “마치 거울처럼 독자들에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제가 뭔지 비춰주고 변화의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게 문학의 힘이죠.” 한국문학번역원이 개최한 ‘2024 서울국제작가축제’에 개막식 연사로 초청받은 클라우디아 피녜이로(64·사진)가 지난 6일 서울 혜화동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르헨티나 작가 가운데 보르헤스 이후 가장 많은 언어로 책이 번역된 피녜이로는 스릴러의 대가로 꼽힌다. 국내엔 그의 책 중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오른 <엘레나는 알고 있다>를 비롯해 <신을 죽인 여자들> 등 두 권이 번역돼 있다. 피녜이로는 “내가 쓰는 범죄소설은 고전적이고 전형적 형식은 아니지만 <자라의 균열> <베티 부> 같은 작품은 좀 더 추리적 요소가 가미돼 있어 더 흥미롭게 읽는 독자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피녜이로는 소설에서 종교의 보수성과 낙태 등 당대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뤘다. 여성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며 아르헨티나 내 임신중단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
편집인2024-09-09
이주의 시(詩)- 정현종 시인, '방문객'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시인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신태양사·동서춘추·서울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재직했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를 거쳐 1982년부터 2003년까지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했다. 1965년『현대문학』을 통해 시단에 등장한 이후『사물의 꿈』『나는 별아저씨』『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한 꽃송이』『세상의 나무들』『갈증이며 샘물인』 등의 시집과 『고통의 축제』『달아 달아 밝은 달아』『사람으로 붐비는 앎은 슬픔이니』『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이슬』 등의 시선집을 출간했다. 독특한 시론과 탁월한 산문을 모은『날아라 버스야』『날자, 우울한 영혼이여』『숨과 꿈』『생명의 황홀』 등을 펴냈으며, 시 번역에도 뛰어...
편집인2024-09-09
일본도 살해 가해자父, "대의를 위해 살인했다"
입력2024.09.09. 오전 7:09 유족들, 가해자 아버지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아들의 행동을 옹호해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 유가족 측은 지난 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아버지 백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버지 백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일본도 살해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강한 청년이 왜 자신을 희생하고 살인했을까.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이었다",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 (살인을) 했다", "범행동기가 국가 안위라면 상생의 차원에서 역지사지해 보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면 ...
편집인2024-09-09
나체 사진에 화들짝…'온라인 바바리맨' 활개
입력2024.09.09. 오전 7:40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온 '이것 좀 한 번만 급하게 봐달라'는 메시지를 눌렀다가 느닷없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김 씨는 "원하지 않는 사진을 전송받거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팔아달라'는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는 게 1년에 대여섯 번은 된다"며 "옛날에 길거리에서 활동하던 '바바리맨'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
편집인2024-09-09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 '14명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입력2024.09.09. 오전 7:4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사건을 심의했고 당일 오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 입장에 결론적으로 모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몇몇 위...
편집인2024-09-09
김건희 '명품백 국가 귀속' 의견서 제출… 소유권 포기 의사
입력2024.09.09. 오전 7:28 대통령기록물 > 감사 선물 > 반환시기 놓쳐 > 비서가 잊고 미반환 > 다시 대통령 기록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과 관련,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여사 측이 명품백을 돌려받지 않고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본다. 하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검찰 역시도 최 목사의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
편집인2024-09-09
60년대생, 그들은 은퇴하지 않는다!
입력2024.09.09. 오전 7:30 [EDITOR's LETTER] 그들이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 반에는 70명이 공부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질 무렵 등교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3부제 수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시간 운동장은 새까매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은 단 3개. 그래도 공을 찾아 골을 넣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놀거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돈 안 드는 놀이를 배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놀았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그들에게는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 시절은 까까머리에 까만 교복을 입고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의 구타는 일상이었지요. 그래도 윗세대와 달리 트로트와 가요에서 벗어나 팝송이란 걸 듣는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때도 나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대학도 적었고 대학 진학률도 30%대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할 만했습니다. 애초에 대학 갈 생각이 없던 친구들도 많았고, 공부 잘하는 일부는 일찌감치 상위권 상고와 공고로 빠진 이유도 있습니다. 대학 때는 데모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군부독...
편집인2024-09-09
美, 제3차 블랙먼데이?, 불안한 한국증시
입력2024.09.09. 오전 7:34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지난 7일(한국시간)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뉴욕증시가 이번주에도 변동성이 큰 약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증시도 9일 불안한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77%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한 주간 4.25% 내리며,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최악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 주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93% 하락했다. 뉴욕 금융시장에는 또다시 'R(Recession, 경기 침체) 공포'가 드리웠다. 미국 제조업황이 부진하고, 노동 시장도 냉각하고 있다는 신호가 또 나왔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 기관 S&P 글로벌,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8월에도 미국의 제조업황은 위축세를 이어갔다. 고용 관련 지표는 대체로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다.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14만2천명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또 6~7월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시장이 앞서 알려진 것보다도 좋지 않다는 점을 드...
편집인2024-09-09
한은 조사국장 "고물가 끝이 보인다…체감물가도 안정될 것"
입력2024.09.09. 오전 7:49 8월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목표치 2%에 도달 고물가시대 마무리 단계, 국민들 체감물가도 낮아질것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 인터뷰 "물가상승 정점은 지났다.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체감물가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본다." 지난 몇년간 고물가와의 전쟁을 치러온 한국은행은 이제 종전 선언을 고민 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0% 오르는 데 그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022년 한때 6.3%까지 폭등했던 물가상승률이 2.0%까지 내려오면서 한은은 고물가와의 전쟁이 거의 8부, 9부 능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물가가 연말까지 2%대 초반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부담감 역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고물가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물가 전쟁은 끝이 보이고 있으며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체감물가 역시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사국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은에서 경제 전망과 분석을 담당...
편집인2024-09-09
물가하락 맞나요? 체감 어려운 이유는[고물가 전쟁]②
입력2024.09.09. 오전 7:52 소비자물가 상승률 2%로 둔화세 뚜렷 생활물가 여전히 높아 국민들 체감 어려워 구조적요인 겹쳐 생활물가수준 타국에 비해 높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까지 내려오면서 2021년부터 3년째 이어져 온 고물가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 의식주와 연관이 깊은 생활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개선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로 2021년 3월 기록한 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물가상승률 2.0%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부합하는 숫자로 지표만 놓고 보면 물가가 사실상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일명 의식주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대비 3.2% 올랐고, 농축수산물도 2.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배(120.3%), 사과(17.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우리 생활물가...
편집인2024-09-09
李·文 "재집권 준비해야"…통합 무드에 '李구심력'
입력2024.09.09. 오전 5:01 이재명, 평산마을 찾아 문재인 예방…통합 메시지 검찰 수사 계기로 李-文 똘똘 뭉쳐…대책위 구성하기도 '일극체제' 비판 우려한 李, '타지마할' 때와 달리 적극 대응 李, 10월 재판 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 변수있지만 당내 일각선 "국민들 유무죄와 무관하게 李 유력주자로 봐"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 "민주당의 재집권"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내부 분열을 경계했다. 최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당내에 일고 있던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간 갈등이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당내 구심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 속에, 내달부터 본격화될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문재인 만나 "내부 분열 안 돼"…통합 메시지 이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대화를 나...
편집인2024-09-09
국회,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사법 리스크 대격돌 예상
입력2024.09.09. 오전 7:1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달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등 2건의 1심 재판 결과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 등 의혹 제기를 저지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와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선 김용현 국방부 장...
편집인2024-09-09
‘지지율 20%대’ 대통령이 만든 정치 실종 시대…결국은 ‘각자도생’
입력2024.09.09. 오전 6:00 지지율 하락에도 변화 없어…대통령으론 국회 개원식에 첫 불참 견제기능 제대로 못 한 여야 책임…쟁점들 정치적 해결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
편집인2024-09-09
의료대란 여전히 평행선, 의료계 백지화 vs 대통령실 불가
입력2024.09.09. 오전 7:10 의협,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 서울의대교수비대위 “일관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건 정부” 대통령실 “당장 내일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편집인2024-09-09
이전
1
2
3
4
5
6
다음
다음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