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농지법 위반·납세 여부 등 쟁점
24일 넘기면 대법원장 공석... 사법부 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19, 20일 이틀간 열린다.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그의 재산 형성 과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여야의 극단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열리는 청문회라, 야당은 매우 강도 높은 검증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치나 표결 결과 등의 변수 탓에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까지 인준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지·비상장주식·자녀 해외 재산 쟁점
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야당은 검증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라도 하듯 이 후보자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간사 박용진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측에 포괄적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청문특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는 제공 범위가 '최근 5년'으로 명시돼 있고 이마저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간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내놓은 자료로는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자료 제출 기한을 문제 삼은 것은 이 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서 배우자와 두 자녀까지 합쳐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약 7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야당은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과 배당액 △해외 생활 중인 자녀들의 현지 계좌 등 그간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없던 내용들이 보이자, 이 후보자가 그간 재산신고를 '고의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법 개정 사실을 몰라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몰랐다"는 해명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빈축을 샀다.
가족들과 공동 보유했던 부산의 토지 문제도 부각됐다. 처가의 반복된 '쪼개기 증여' 과정에서 각종 세금이 명확히 납부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목상 농지인 땅을 30여 년간 가족 사업 부지 등으로 전용한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지목상 농지지만 현황은 잡종지였다"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의혹을 잠재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밖에 주식 배당액의 부정확한 신고, 자녀 재산 중 일부 비공개 등을 두고서도 후보자와 야당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 올까?
여소야대라는 국회 의석 구성을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동의가 인준에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 쪽에선 그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시절 지나치게 큰 폭으로 감형을 했다는 지적, 노동권에 반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이 후보자가 야당의 검증 잣대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사법부가 '수장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처럼 궐위 규정이 없는 대법원장 자리가 비면,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한대행은 정당성이 취약해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올해 연말 2명이 퇴임하는 대법관 자리를 채우는 제청이나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규칙 제·개정 등 대법원장 핵심 업무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정치적 판단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사법부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너무 크다"며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에 대법원장 공석으로 혼란이 가중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차악일지언정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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