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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22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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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뉴욕서 “가짜뉴스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 위협”…규제 마련 제안
내용

 

입력2023.09.22. 오전 1:05 수정2023.09.22. 오전 1:11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각 21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오남용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공동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가 즉각 공유·공표돼야 한다"며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술이 인간 자유 확대에 기여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권리장전에 담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을 통한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기술이 차별과 편견 확대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술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하되, 디지털 자산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개발자에게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간 기술 격차 축소와 공정한 디지털 접근 보장에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뉴욕대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는데, 1년 만에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와 뉴욕대가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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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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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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