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숄츠, 中과 소통 중요하지만 안보·경제 우선순위 명확해야-FT

입력2022.10.31. 오전 8:32   수정2022.10.31. 오전 8:33

 

숄츠 총리, 베이징 방문 앞두고 국내뿐 아니라 유럽 다른 나라서도 논란
서방 안보 명확히 할 것이란 신호 있어야 中 방문 성공할 수 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7월 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했을 당시 함부르크 시장이던 올라프 숄츠 현 독일 총리가 공항에서 시 주석을 맞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번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경제와 안보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은 주요 7개국(G7)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독일 국내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평가들은 숄츠 총리에게 친중국 행보를 보였던 전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선례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른바 권위주의 정권과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는 시키는 대신 독일과 유럽연합(EU)는 중국과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등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빚어진 가스 의존성 문제 등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은커녕 자국 반대에도 중국 해운사가 함부르크 컨테이너 항구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숄츠의 이번 중국행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코로나19 고립 이후 시 주석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러시아의 고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급진화'를 불렀고, 중국 시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FT는 숄츠 총리의 이번 중국행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숄츠 총리의 메시지는 모호하지만 지정학적 대립의 순간 전략적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중국에 러시아 제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은 지금까지 러시아 전쟁에 대한 지지에 잠잠했지만 숄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어떤 입장 변화도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했다.

FT는 독일 기업과 소비자는 중국과 무역에 의존하지만 중국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왜곡한다며 무역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숄츠 총리는 독일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 엄격하고 통합된 EU의 입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 숄츠 총리와 함께 베이징을 방문하는 기업 대표단 역시 중국과 거래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이 무역을 무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FT는 중국과 개방된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숄츠 총리는 서방의 안보, 경제적 이익 및 유럽연합(EU)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가 있어야 이번 방문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김정률 기자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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