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반도체 최대현안 일단락···한·미 동맹 성과”
“이·팔 충돌, 각별한 경계심 갖고 시장 모니터링 강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한 제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 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건별로 별도의 미국 상무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출 통제 규제가 사실상 무제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는 1년간 포괄수출 허가라는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이번 미국 정부 결정은 관련 기업에 통보됐으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도 여전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로 한국 기업 피해 우려가 나오는 데는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수석은 “(미국 조치에) 당분간은 우리 기업들에 크게 부담될 추가적 조치나 내용들은 포함되어있지 않을거라고 기대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상황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등으로) 새로운 통상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면서 기업과 소통하고 미국 NSC 수출 통제 조처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걷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돼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첨단 반도체는 5% 이상·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하는 대중국 투자 제한선은 결국 풀지 못했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6개월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첨단 반도체 확장 제한선을 2배인 10% 가량 늘려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무력충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관계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 영향을 긴밀하게 점검 중(최 수석)”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초기 상황이지만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한국 친환경차 판매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IRA 발효 1년 차인 지난 8월 미국 내 우리 친환경차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인 1만 4000대를 기록했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의 점유율을 달성했다”며 “우려와 달리 높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공장이 양산을 개시하는 점을 들어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미 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북미 내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동차 산업 수출 실적과 전망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