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마약 수사 특활비 2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한 장관이 “국민들이 놀랄 것 같다”고 지적하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약 수사비 10억원쯤 주면 마약 근절 시킬 수 있냐”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예산 삭감은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며 받아쳤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9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한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다. 하도 말이 같잖아서”라며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원쯤 해 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도 있다”며 “말장난처럼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래도 일국의 장관인데”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3.1% 증가한 4조5474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중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올해와 같은 2억7500만원이다. 이 돈은 마약 범죄자 포착을 위한 위장 거래, 검거를 위한 현장 근무, 정보원 관리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은 이를 부인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 수사를 포함한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마약이라는 것은 생필품이 아니다”라며 “중독자 말고는 새로 유입되는 사람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내가 걸려서 신세 조지겠구나 라는 위험을 느끼거나 정부가 이거 때려잡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처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마약을 확실히 때려잡겠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예산 단계에서 마약 예산을 깎겠다? 쉽게 말해 깔딱고개(숨이 깔딱거릴 정도로 힘들게 올라야 하는 고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깔딱고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