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
예정된 美항모 입항
대북 억지력 과시 차원의
연합훈련 나설 수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 5월 31일 서해상에 추락한 지 보름 만에 군 당국이 관련 일부 잔해를 인양해 공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기만전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맞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나선 만큼, 해당 엔진이 장착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나아가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이 포착된 도발 외에 여타 도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위성 3차 발사,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가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도 "반드시 발사로 이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5일 고체연료 엔진 1·2단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실험하고 근시일에 발사한 적도 있고, 4개월 이후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SLBM은 상시 발사태세를 갖춰 놨다"며 "상당 수준에 올라있다"고도 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미사일총국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다양한 도발 카드 가운데 정부는 위성 3차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르면 금주, 늦어도 30일 이전에 북한이 위성 3차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액체연료 엔진을 활용하는 북한 위성의 경우, 발사대 조립 및 연료 주입 등에 1주일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군이 관련 동향을 파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의 감시정찰 역량 강화 조치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한미 동맹 차원의 억지력 과시 등의 다각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발표한 북한 위성 관련 '대북 경고성명'에서 "북한 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현재 준비 중인 위성 발사의 즉각 중단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만약 북한이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북한의 위성 3차 도발 시 공중 정찰자산 운용 재개 등 '군사합의 핀셋 효력정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가능성을 재확인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조만간 부산에 입항할 예정인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함께 연합훈련 등의 대북 억지력 과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위성 발사를 앞둔 북한 압박 차원에서 칼빈슨호 입항이 이뤄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전에 계획된 입항"이라면서도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연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