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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28 1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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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R&D 예산 삭감 논란에 "윤 정부서 제일 중요한 건 과학"
내용

입력2023.11.27. 오후 6:11  수정2023.11.27. 오후 7:38

 

"과학 발달 않은 국가가 선진국인 적 없어"
"원천기술 중점 지원…국가 R&D 재조정 확신"
대통령실 "윤, '과학대통령' 될 것으로 전망"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27일 말했다.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예산 삭감은 과학 분야의 '재정혁신' 차원이지 투자 축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 민간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뀐다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 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풀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며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여러 업적이 있지만 '문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가의 과학적 진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 입국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실 "윤, '과학 대통령' 될 것 전망"


오찬을 하며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통령님께서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하셨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이제 경제 대통령, 외교 대통령보다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국가 R&D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정부의 한정된 예산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낭비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매년 부처에 할당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에 따라 배분·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도 늘 세계적인 과학 분야 석학을 만나며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 순방 당시 찰스3세 국왕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국왕과 함께 한 헤드테이블에 대통령실 참모 대신 영국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과학자 3명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오찬에서)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을 보고 윤 대통령은 '이 부총장이 영국왕립학회 회원인 걸 알았다면 경제수석이라도 빼고 (이 부총장을) 넣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다 함께 웃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고등학교 시절 수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하는 것을 고민했을 정도로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과 확신을 갖고 인공지능(AI), 양자, 첨단 바이오 등 세 분야를 지원한다"며 "국제사회에서의 관심을 감안하면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평소에도 R&D 지원체계 관련해 이공계 장학금 대폭 확대와 대학에 최고의 연구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예산 확대를 통한 차세대 기술개발, 인력 집중육성과 연구인프라 확보 등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 "원천기술 중점 지원 '국가 R&D 재조정' 기조 확신"


오찬을 시작하기 전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체계도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연구자들이 와서 연구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국과 미국 순방 중에 국가 R&D 예산 재조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순방 당시 참석했던 왕립학회 주관의 한영 과학기술 미래포럼을 언급하며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R&D 재정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또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러한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6명의 2기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등과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 이기정 의젼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박미영 기자(mypark@newsis.com), 양소리 기자(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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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