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릴레이 회담서 '대북 압박' 최고조…尹, G20 발리로[종합]

입력2022.11.14. 오전 12:01   수정2022.11.14. 오전 12:18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13. [사진=대통령실]

한미일 정상이 13일(현지시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연쇄적으로 회동해 3각 공조체계를 과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 방안을 담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이 역내외 주요 현안을 망라한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북핵 대응 확장억제 강화 ▲북한 미사일 3국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한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대한 미일 양국의 환영 ▲공급망 교란 등 복합적 도전과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 첫 방문지인 캄보디아 프놈펜 일정을 마치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발했다.

◆한미 정상 6개월 만 회담…IRA, 테이블에 올라

한미일 정상이 한날 한자리에서 연이어 회동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미국 워싱턴 이후 6년 7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약 50분간 회담을 가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건 지난 5월 서울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회담 테이블에는 북핵 문제 외에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이슈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4일 윤 대통령에게 IRA와 우리기업의 역할에 대한 친서를 보내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두 정상은 끝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내년이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이를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3. [사진=뉴시스]

◆한미일 3국 '프놈펜 성명'…북한 공세적 도발 '강력 규탄'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이 약 15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3국 정상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만났다.

3국 정상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3국 정상들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13. [사진=뉴시스]

◆한일 정상회담 3년 만…"현안 계속 협의" 원론적 입장

마지막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두 정상의 조우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약식회담을 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당시 두 정상은 비공개로 만나 짧게 회담하는 데 그쳐, 한일 정상의 공식 대면 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회담은 약 45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 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나왔다.

대통령실은 회담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현안'이란 한일관계 복원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구체적 해법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보선 기자 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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