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전체회의서 강조

“선의에 기댄 평화는 허상일뿐
북핵 반대 단합된 메시지 내야”
강제북송 언급 “심각한 인권유린”

軍당국, 전군 지휘관회의 열어
신원식 “적 도발 선조치 후보고”

北 JSA 무장… 우리도 대응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인권 착취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유명무실화시킨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인권 분야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도 접견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설립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지휘관회의는 지난달 29일 단행된 대장급 인사를 통해 군 수뇌부가 교체된 직후 처음이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 각군 주요 직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장이 지난 25일 새 합참의장에 취임하며 군 수뇌부 진용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상황에서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군의 최근 군사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닌 강한 힘”이라며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그는 또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하며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는 점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전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기강을 다잡는 것은 북한군의 동향과 무관치 않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는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권총을 소지하고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 측 JSA 경비요원들은 비무장 상태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이다. 북한군이 JSA에서 무장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도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