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의무근무' 법안, 민주 주도 복지위 통과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위헌…총선 겨냥 '입법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년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통과되자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법안이라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지역의사제 도입법)이 통과됐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법의 경우,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자, 여당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권한대행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이미 심한데, 이 법안들이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일방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입법쇼를 통해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며 "더욱이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발함으로써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라면서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