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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28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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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쌍특검’ 오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여야 표결 대치
내용

 입력2023.12.28. 오전 8:02  수정2023.12.28. 오전 8:06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합니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고,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쌍특검에 대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야권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 반대에도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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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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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04
윤, '석유 발표' 2주 전…李천공 "우리도 산유국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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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04
알리·테무 신규 설치 7개월 만에 최소…사용자 수도 ‘주춤’
입력2024.06.04. 오전 8:16 중국산 유해물질 논란 불안감 작용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이커머스 인기가 잦아드는 분위기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신규 설치와 사용자 수가 나란히 감소했다. 4일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앱 신규 설치는 각각 171만524건, 52만6205건으로 집계됐다. 2개 앱의 신규 설치 건수는 총 223만6729건이었다. 4월 298만1043건보다 25.0%(74만4314건)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222만2318건을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에 최소치다. 월별 신규 설치 건수는 올해 2월 274만1798건에서 3월 408만5382건으로 절정을 찍은 뒤, 4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테무 앱 신규 설치는 4월 228만344건에서 56만9820건 줄었다. 테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동안 모바일 앱 설치 건수에서 전체 1위를 유지했으나 5월 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라이트(212만7799건)’에 선두를 내줬다. 사용자 수에서도 주춤했다. 지난달 테무의 모바일 앱 총사용자 수는 648만1335명...
편집인2024-06-04
"서울에만 5944호 빈집" 왜 비어 있을까?
입력2024.06.04. 오전 9:57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서울에 흩어져 있는 빈집들 시세 60%의 행복주택으로 대학가 인근은 경쟁률 높아 시민 공모전으로 빈집 정비 24건 중 1건만 현재 진행 중영국과 홍콩에는 공실세가 있다. '빈집'에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거다. 쉽게 말해 집을 비우지 말란 취지다. 빈집은 그 자체로 낭비여서다. 우리나라에 그런 세금은 없다. 대신 빈집을 주택으로 바꾸거나 주민편의시설로 바꾸려는 정책은 있다. 하지만 빈집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서울에 있는 1년 이상 빈집은 5944호다.[사진=연합뉴스] 집이 모자란다는 서울에도 빈집이 있다.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비어 있거나, 아직 입주하지 못해 잠깐 비어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다. 1년 이상 아무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찐 빈집'은 서울에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하는 '빈집실태조사'에서 드러난 1년 이상 비어 있는 서울의 집은 총 5944호였다. 많은 수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세대수(6335호)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다. 서울에 있는 모든 빈집을 한데 모으면 대규모...
편집인2024-06-04
경총, “상속세율 10%P 내리고 금투세 유예·폐지하자”
입력2024.06.03. 오후 6:29 경총, 기업 밸류업 세제 개편안 모색 박성욱 교수 “최대 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법인세 혜택” 윤태화 교수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손경식 회장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 경총,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손경식(왼쪽 다섯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 6. 3. 연합뉴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면 상속세율을 10% 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식을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기획재정부도 참석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 등...
편집인2024-06-04
물가 상승률 2.7%… 사과 80.4%, 배 126.3% 과일값 강세 지속
입력2024.06.04. 오전 8:18 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물가 상승률 두 달 연속 2%대 기록 석유 3.1% 상승… 16개월 만 최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7%를 기록했다. 사과 80.4%, 배 126.3%씩 오르며 과일값 강세가 지속됐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의 모습. 2024. 5. 2. 연합뉴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했다. 지난 4월 2.9% 이후 한 달 새 0.2% 포인트 내리며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통계청이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 2~3월 3.1%를 기록한 뒤 4월 2.9%로 내렸다. 물가 ‘3월 정점론’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농산물 물가가 19.0% 오르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사과 80.4%, 배 126.3%씩 오르며 강세가 지속됐다. 석유류 상승률은 3.1%를 기록했다. 전월 1.3%에서 오름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1월 4.1%를 기록한 이...
편집인2024-06-04
“우리도 산유국?” “7광구 어디 갔나”… 영일만 석유·가스 발표에 주가요동
입력2024.06.03. 오후 1:2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유망구조 도출지역 지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자, 단숨에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과 함께 과거 사례를 재조명하며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고,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이후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포항 영일만’ 등이 트랜드 키워드로 떠올랐다. 10분 단위로 수집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바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제공하는 ‘이슈링크’에...
편집인2024-06-04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술자리 회유' 의혹 정조준
입력2024.06.03. 오후 5:48 "검찰,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돼야" 대검 "입법권 남용" 반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사하는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허위진술 강요나 편의 제공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공작수사를 규명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어졌다"라며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단은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 측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
편집인2024-06-04
윤, 아프리카 48개국 정상회의…광물 등 경제협력 논의
입력2024.06.04. 오전 5:00 내일까지 정상회의…동반성장·지속가능성·연대 목표 대통령실 "풍부한 광물 자원·젊은 시장 접근성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 대사단 초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으로 한-아프리카 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국내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5일에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에서 48개 국가가 참석, 한국과 아프리카 간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을 목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다. 또한 크롬·망간·코발트 같은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
편집인2024-06-04
[한겨례 칼럼] 무서운 게 없는 용산판 ‘부부의 세계’
입력2024.06.04. 오전 8:18 [김소희의 정치의 품격]‘문고리 3인방’ 정호성 기용·연금개혁 뭉개기… 지독히 무능한 ‘어쩌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5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차피 대통령은 술 한 잔, 여사는 사진 한 장이면 흡족해하는 분들이야. 법 없이 사실 분들.” 채 상병 특검법이 끝내 통과되지 않아 침울해하는 이들에게 한 친구가 말했다. 의인 10명이 채 없는 여당도, 지옥문이 열린 것도 모르는 대통령실도,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조만간 후과를 치를 것이니 ‘그런 분들’을 상대로 너무 힘 빼지 말자고 주변을 위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은 한결같다. 한결같이 얄팍하다. 너희들이 영 그렇다면… 옜다 사과. 강아지 앞에 사과를 내밀던 후보 시절의 안목과 태도 그대로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깊고 넓고 진지한데 이에 대한 반응과 대응은 얕고 좁고 가볍기 그지없으니,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어리둥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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