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반도체 대중전선, 트럼프보다 강압적…"한국 곤란해질 것"

입력2022.11.14. 오전 10:37   수정2022.11.14. 오전 10:38

네덜란드 "미국 불량배 같아" 일본 "주권 침해 당혹"
"한국 등 미중 사이에서 균형 유지하는 나라 어려울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365조68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용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을 한 뒤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은 불량배처럼 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향해 대중국 공동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맹국들도 참여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그 방식이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의 거래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발표했다. 수출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개정해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인력도 그 대상에 포함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의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국 사업은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 외에도 기업이나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회로선폭이 미세한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도입하도록 동맹국에 촉구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나 생산·개발 기술자의 취업 등을 포함해 폭넓게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러큐스의 오논다가 커뮤니티 대학에서 열린 CHIPS(반도체 산업 육성법) 제조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네덜란드 "미국 불량배 같아" 일본 "주권 침해 당혹"

이런 요구로 인해 동맹국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본거지 네덜란드에서는 미국을 향한 원성이 나오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미국이 불량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마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번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끈끈한 관계를 자랑하는 일본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본의 한 관리는 익명을 요구하며 블룸버그에 "일본의 주권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게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관건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안보 파트너들이 불만을 꾹 참고 제재에 동참해줄지 여부다.

미국 관리들은 파트너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수출 규제가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은 각국 정부에 자국의 규제를 따를 것을 강요하거나 잠재적 처벌을 경고하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중국과의 대립을 꺼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자이안 총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이 모든 것은 미국 및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위태로운 노선을 걷고 있는 한국과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에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십자포화에 휘말린 국가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스스로 탈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에 있는 인텔 신규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도착해 팻 겔싱어 CEO와 둘러 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국 설득 나섰지만…네덜란드·일본 장비업체 반발 심해

미국은 일단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인물은 블룸버그에 "네덜란드와 일본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미국과 공유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어렵고 일정도 불분명하지만 협상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미국이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고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기까지는 무려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안보 선임보좌관인 타룬 차브라는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을 위해 이달 중 네덜란드를 찾는다. 합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초 일본과 네덜란드는 5㎚(나노미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에 중국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이른바 바세나르 협정을 통해 다자간 통제를 공식화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 기술의 문턱을 더 높이고 싶어했고, 중국 고객사를 대거 잃을 가능성에 처한 두 나라는 결국 뒷걸음쳤다.

네덜란드 ASML과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은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저항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도쿄일렉트론을 비롯한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나 램리서치 등 미국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에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단도직입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정식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료주의 국가라는 통념을 이용해 이렇다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동맹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캄보디아에서 만나 회담할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대중 수출통제를 비롯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지배적인 경제 지위를 이용해 경쟁 국가인 중국을 적극적으로 약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대중국 강경 노선은 미국 정가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경 기자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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