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인연' 바이든-시진핑 첫 대면 정상회담…대만·한반도 집중

입력2022.11.14. 오전 4:52

핵심요약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
대만 문제, 무역·경제제재·우크라 전쟁 등 주요 의제
북핵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북한발 위협 거론"
中은 한반도 긴장이 남북상호 작용, 미국 책임이라는 인식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 기대 어렵지만
레드라인 논의, 위기 관리 의미도 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
한국 시간 14일 오후 전 세계의 이목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1년 초부터 1년 반에 걸쳐 8번이나 만난 '익숙한 사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다섯 차례 전화 통화만 했었고 면대면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의 대면 접촉은 2015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며 미국의 인플레 방지를 위한 금리 인상 여파로 세계가 인플레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앞서 민주당이 네바다주 선거에서 극적 역전승을 하며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는 소식에 한껏 고조돼 "더 강해져서 (중국과의 회담에) 들어가게 됐다"며 "나는 시진핑을 알고, 그도 나를 안다"며 "레드라인에 대해 서로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각자 생각하는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서로 얘기하고 싶다"며 "그(시진핑)가 생각하는 중국의 핵심 국익과 내가 생각하는 미국의 핵심 국익을 서로 이해하고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는지를 판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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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양국의 레드라인이 겹치는 부분은 대만 문제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이니까 선을 넘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고, 미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현상 변경하려는 것이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14일 미중 정상회담의 첫 번째 의제는 대만문제다.
 
시진핑 주석은 가깝게는 지난달 20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갈수록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침공할 경우 대만을 지키겠다고 말하면 백악관과 참모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수습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해 대만이 중국의 한 부분임을 분명히 하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불가'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 및 중국 기업 제제도 회담 의제중 하나다. 이 부분에서는 시 주석의 공세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부과해 중국과 무역 갈등을 촉발했다.
 
하지만 양국이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에는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549개 품목 가운데 352개는 관세 부과 예외가 2022년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시 주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들의 중국 배제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외개방 의지도 확실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을 중립지대에 묶어 놓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유라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서방을 약간이나마 안심시켰던 시 주석은 이번에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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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핵실험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될 의제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때 북한발 위협을 거론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제지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설리번이 밝힌 북한의 최악의 행동은 7차 핵실험으로 보인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긴장 고조가 남북간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미국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두둔해 왔다.
 
미국은 이런 상항에서 중국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의 긴장 고조행위나 핵실험을 자제시키지 못할 경우 한반도 주변 미국 전력 증강으로 인해 종국적으로는 중국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돌아온다는 점을 상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고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고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사안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인지 정상회담 뒤에 기자회견이나 공동발표문은 나오지 않는다고 미리 예고됐다.
 
그럼에도 미중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은 갈등 관리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캄보디아로 가는 에어포스원(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같은 방에 앉아서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며 시 주석도 그러기를 바랄 것"이라며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미·중 관계를) 해나가야 할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도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고, 오해와 오판을 피하며 중·미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바른 궤도로 다시 돌아가도록 추동해야 한다"며 회담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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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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