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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발표문에 빠진 북핵…“시진핑, 바이든에 北우려 해결 강조”
글쓴이 shanghaipark 글잠금 0
제목 中 발표문에 빠진 북핵…“시진핑, 바이든에 北우려 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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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표문에 빠진 북핵…“시진핑, 바이든에 北우려 해결 강조”

입력2022.11.15. 오후 12:47   수정2022.11.15. 오후 12:48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중국 매체를 만나 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합리적 우려’라고 언급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기존 입장을 설명했으며, 한반도 문제의 매듭이 있는 곳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자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대한 균형 있는 해결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반도 문제에 매우 주목한다며 양국 정상이 어떻게 다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다.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 백악관은 회담 직후 발표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우려를 제기하며,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강철같은 공약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회담 후 중국은 공식 발표문에서 북핵 논의 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도 강조했다. 왕이 부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의 책임을 촉구하자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며 이른바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며 촉구한 셈이다.

왕 부장은 전날 회담 성과로 향후 미·중 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다음 단계 내지 더 긴 시간 동안 양국 관계에 심원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방향·프레임·프로세스 확립을 소개했다. 첫째 방향을 명확히 했다. 항로 이탈, 속도 상실은 안 되며 특히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며 오판이나 격렬한 경쟁이 잘못돼 충돌과 대항을 피해야 한다는 논의를 소개했다. 둘째 프레임을 확정했다면서 중국은 미·중 관계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 공영에기반을 둘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셋째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양국은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관리해 미·중 관계에 긍정적 에너지와 안전 밸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중국 매체를 만나 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

習, 反분열국가법 위배 안돼…무력행사 우회 언급

왕 부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강조했다. “어떤 사람도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 생각한다면 모두 중국의 민족 대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중국 인민은 필히 적개심에 불타 절대 승낙할 수 없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소개했다. 또 대만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과 같이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 대신 “‘반(反)분열국가법’이 규정한 세 가지 엄중한 상황이 출현하면 중국은 반드시 법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회 경고했다. 지난 2005년 시행된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8조를 지적한 것으로 첫째,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되어 나가거나, 둘째,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로 이끄는 중대한 사변이 발생하거나, 셋째,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국가는 비(非) 평화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로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을 수호한다고 규정했다.

즉, 시 주석은 바이든에게 대만에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님을 분명히 전달한 셈이다.
 

中 관영지 거시경제·환경·인문 등 6대 합의 홍보

한편 중국 관영 매체는 전날 발리 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여섯 가지 동의를 도출했다고 홍보에 나섰다. 첫째, 외교 실무팀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상시적 협상을 전개한다. 둘째, 양국 재정·금융 실무팀이 거시 경제 정책, 경제 무역 등 문제를 대화 협조한다. 셋째, 27번째 유엔 기후 변화 회의(COP27) 성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공공위생, 농업 및 식량 안전을 위한 협력과 대화를 전개한다. 넷째, 미·중 연합 실무팀을 활용해 더 많은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추진한다. 다섯째, 미·중 인문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여섯째, 양국 정상은 계속 일상적인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이견도 확인됐다. 대만 문제에서 미국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 중국은 시장경제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등의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은 반발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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