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월 12만원 짜리 교통카드 지급"
"도시철도 없는 지역 고연령층 소외"
"개혁신당 모토는 '기업 자율권' 보장"
"준법·납세 외 비자발적 요구 않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이 18일 노년층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 폐지와 기업의 자율성 보장 등 내용이 포함된 정책공약 2건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5·6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에게 도시철도·택시·버스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월 1만원, 연간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금액 소진 시에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청소년과 같은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노인에게 부과한다.

이 위원장은 현행 제도에 대해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제도가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며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천억원 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천억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기업활동 자율성 확보를 내걸었다. 그는 "기업의 자율권을 드리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모토"라면서 "더 이상 기업이 정치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부산을 방문했을 때 기업 총수들과 시장에서 분식을 먹은 것을 두고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대통령의 해외 출장 과다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를 했다느니로 논란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 폭탄' 약속보다는 대기업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에 힘써야 한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뻔한 '예산폭탄' 이야기를 거듭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보수진영이 가진 관치경제의 추억, 진보진영이 가진 반기업 정서의 난사를 모두 거부할 때 비로소 정치가 기업에게 할 말이 생긴다"며 "보수는 기업 위에 군림하려 들고, 진보는 기업에 화풀이하는 진부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제도 폐지가 노년층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간 정치권이 고연령층 접근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왔다. 고연령층은 어느 누구보다도 국가 발전을 위한 집단 노력을 중요시 여겼고 지금 세대가 생각하기 어려운 개인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년층이 지금 유발되는 도시철도 부담이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도 안전망을 치기 위해서 결국엔 12만원 무상 이용 유지 취지를 밝혔고, 지금까지는 지하철에만 편중되었던 혜택과 대도시권에만 편중되는 혜택을 보편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은 분명히 형성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앞서 △언론개혁 △교육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