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평소에는 정책발표를 거의 하지 않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마구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법에 규정된 것들을 어기는 정부 행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초부자 감세·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금투세 폐지’를 거론하며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건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진 다 죽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 “정부·여당에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고 비판하며,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현안 사안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상임위별로 여야의 공통공약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 민주당 제안에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처럼,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며 “이미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공약 이행을 지금 바로 하자. 뭘 선거 때까지 미루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