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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중국의 "뒷배 지원" 지켜냈다…연내 "핵 도발" 가능성 여전
글쓴이 shanghaipark 글잠금 0
제목 북한, 중국의 "뒷배 지원" 지켜냈다…연내 "핵 도발" 가능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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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의 '뒷배 지원' 지켜냈다…연내 '핵 도발' 가능성 여전

입력2022.11.15. 오전 10:21   수정2022.11.15. 오전 11:44

 

中, '北 자제 요청' 美에 함구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 확인
ICBM 발사까지 한 北 현재 상태까진 용인한 셈…北 선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대면 정상회담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자제에 역할을 촉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연내 중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지지 않은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인 14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한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성명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양 정상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그들(중국)이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렵다"라고 부연하며 중국이 미국 측의 요청에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만 양 정상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현재로선 상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북한은 올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군사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가장 강도 높은 도발로 여겨지는 핵실험 단추는 아직 누르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중국이 북한의 도발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은 것은, 중국이 아직까진 북한의 도발 수준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포병과 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기술적으로 준비를 마친' 7차 핵실험을 연내 단행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으나 현재까지 핵실험 관련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에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안건을 공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이 단행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미국의 이같은 모습을 두고 이미 미중이 '북한의 도발 억제'와 관련한 물밑 '공감대'를 나눴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이번 요청에 대해 표면적으로 '무응답'으로 대응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북한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낮아진 모양새다.

다만 강화된 밀착 속에서 북중 간 긴밀한 소통 여부를 주목할 필요는 있다. 또 북한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경제 성과 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염두에 둘 대목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언급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움직인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다. 사실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이를 위한 '모종의 외교'를 이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달 28일에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경고한 것도 중국의 행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과도한 긴장을 피하면서 대북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을 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은 "중국으로서는 이번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목도한 만큼 앞으로 북한을 방치하기 보다는 북한과의 정치적, 경제적 밀착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대신 정치적 교류, 경제적 지원과 개방 유도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다양한 전망과 시나리오의 답안지는 오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는 북한의 동향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을 챙기는 북한이 이를 계기로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강도 높은 무력도발을 펼칠 수 있어서다.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점수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설 기자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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