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 발표 후 첫 도발…“미, 도박 후회할 것”

입력2022.11.17. 오후 5:32

미국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B-1B 2대가 지난 5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태평양 괌에 배치됐다가 이날 오후 날아온 B-1B 2대는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F-35A 4대, 미국 F-16 4대와 함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시행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한·미·일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합의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이뤄진 발사여서 한·미·일 3각 공조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된다.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연합군사훈련에 맞서는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48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40㎞, 정점고도는 약 47㎞, 최고속도는 마하 4(음속 4배) 수준으로 탐지됐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을 향해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계열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이지스구축함을 동원한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부터 실시한 훈련”이라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 최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한 지 약 1시간40분 만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 데 대해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강경한 대북 메시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최 외무상은 또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다자회의 기간에는 북한이 대북 규탄 성명 등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자코 있다가 회담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도발에 나선 것”이라며 “한·미·일 합의를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코앞에 전개돼 훈련을 펼친 것도 북한이 도발에 나선 배경으로 보인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괌에 있던 B-1B가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돼 폭격기 기동부대(BTF)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야전 긴급급유 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초음속 폭격기인 B-1B는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출격 후 20분 내 북한에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이 17일 SRBM을 발사한 직후엔 미 공군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중부지방 상공에 출격한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정우진 기자(uzi@kmib.co.kr)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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