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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1-18 08: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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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월까지 세수 43조원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적자 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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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세수 43조원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적자 92조

입력2022.11.17. 오전 11:56  수정2022.11.17. 오전 11:58

 

기획재정부, 11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국가채무는 9월말 기준 1,029조원



올해 들어 9월까지 세수가 1년 전과 비교해 43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9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83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17조6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43조1천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80.1%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 중 80.1%를 이미 확보했다는 뜻이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가 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30조6천억원, 소득세가 1조9천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5천억원 더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4조4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23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4천억원 늘었지만, 자산 운용 수입이 감소하며 기금수입 141조9천억원을 3조7천억원 줄었다.

올 들어 9월까지 총지출은 5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워 증가했다.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금 지출이 34조5천억원, 예산 지출이 20조6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새 17조1천억원 확대됐으며, 올해 연말에는 110조8천억원(2차 추경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29조1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6천억원 줄었다.

10월 국고채 발행액은 경쟁입찰 기준으로 전월보다 1조5천억원 감소한 8조9천억원이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55조3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77조3천억원)의 87.6%로 집계됐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 말 기준으로 연 4.186%까지 치솟았으나 10월 연 4.185%, 이달 16일에는 연 3.808%로 내려갔다.

정부는 "11월 국고채 발행액도 경쟁입찰 기준으로 10월 대비 2조원 감축하는 등 올해 국고채 발행량을 연간 발행 한도보다 큰 폭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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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더 먹었을 뿐인데”… 초가공식품이 당뇨병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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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까지 '최고기온' 찍은 폭염…주말부터 더위 식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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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터진 임신부 응급실 75곳서 거부…연휴 곳곳 응급의료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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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윤 정부 두번째’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김건희·문재인 수사?
입력2024.09.18. 오후 4:57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그가 검사 탄핵, 검찰청 폐지 시도 등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에게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밀려있는 터라 심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과 수사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
편집인2024-09-18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1066명…1년 만에 3.6배↑
입력2024.09.18. 오후 4:57 10대 마약사범 급증세 마약 압수도 늘어…필로폰 많아 "검거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체계 구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0대 마약사범 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 (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지난해 1066명으로 전년(294명)보다 3.6배 늘었다. 2015년 94명인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약 11배 증가했다. 20대는 2015년 969명에서 2023년 5689명으로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40% 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4866명 중 10·20대는 1961명으로 역시 40%가량을 점유했다. 30대는 2015년 1793명에서 2023년 3544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40대는 2015년 2272명에서 2023년 2348명, 50대는 2015년 1230명에서 2023년 1777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늘었다 . 60대는 2015년 853명에서 2023년 3358명으로 약 4배 증가했는데 10·20대 다음으로 크게...
편집인2024-09-18
‘입틀막’이 비상응급대책?...소방청, 언론 접촉 자제령 비판 자초
입력2024.09.18. 오후 4:40 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소방 지휘관 긴급회의를 열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추석 연휴 구급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언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관 ‘입틀막’이 비상 응급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소방청은 지난 12일 소방청의사집단행동비상대책본부의 ‘구급 현장 활동 관련 언론 대응 유의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광역 시·도에 보냈다. 문서에는 △영상촬영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현장활동 관련 영상물, 음성물 등의 무단 유출 및 개인보관 금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소방활동과 관련해 개인적 언론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 보고 △언론 대응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위 및 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 등이 담겨 있다. 다음 날인 13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언론 접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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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못 버텨… ‘나홀로 사장님’
입력2024.09.18. 오후 3:0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0.6만명, 작년 9월부터 감소 코로나 19 이어 고금리, 소비 부진까지… 폐업 택한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작년 1조 돌파, 7월까지 8881억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부터 줄줄이 폐업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으로 불황이 길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 홀로 사장님이 지속해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
편집인2024-09-18
글로벌 '금리인하의 시간' 왔다…한국은행은?
입력2024.09.18. 오후 3:28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동 추이/그래픽=윤선정글로벌 '금리인하의 시간'이 도래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진다.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가계부채 상황에 좌우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2일 정책금리를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인하했다. 3가지 정책금리 중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한계대출금리를 연 4.50％에서 3.90％로 각각 내렸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 4일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다음달에도 추가로 금리를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금리인하를 시작한 영국중앙은행(영란은행)은 오는 11월 추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제롬 파월 의장도 지난달 잭슨홀미팅에서 "정책조...
편집인2024-09-18
중소기업 생산 2년째 감소…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못해
입력2024.09.18. 오후 2:40 1~7월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 98.2…2020년 97.7 대기업, 작년 저점 찍고 반등…출하 수준도 격차 대출 의존도 커져…고금리 이자 부담에 수익은 악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 생산이 2년째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수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98.2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19년 102.6에서 2020년 97.7로 떨어진 뒤 2021년 100.4, 2022년 100.7을 기록했고, 지난해 98.5로 하락해 올해까지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 발발한 2020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1~7월 평균 제조업 대기업 생산지수는 202...
편집인2024-09-18
“中기업에 고려아연 뺏길 위기”…‘주식 사기 운동’ 제안
입력2024.09.18. 오후 2:23 김두겸 울산시장이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함께 고려아연 지분 확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이 기업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라고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시장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수도 울산과 고락을 같이 해온 고려아연이 해외로 인수합병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사모펀드의 주된 목표가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임을 고려하면 인수 후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핵심 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울산의 산업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제안했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향토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수소나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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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우려와 달리 큰 불상사 없이 넘겨"
입력2024.09.18. 오전 11:33 "의료진 헌신·병의원 협조·성숙한 시민의식 덕분" 당직 병의원 예상 넘는 가동률…응급실 이용 39%↓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에 관해 "현장 의료진의 헌신, 병의원들의 협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큰 불상사 없이 넘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큰 불상사는 없었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현장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무엇보다 실제 예상보다 더 많은 병의원이 당직에 참여하면서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 데 큰 보탬이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연휴 중 가장 우려가 컸던 추석 당일에는 당초 1700여 곳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2200여 곳에서 환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병의원이 예상보다 적게 열었던 날은 없었다"며 "병의원들이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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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건희 일탈, 원성 가득한 추석...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입력2024.09.18. 오후 2:5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추석 연휴 민심을 들어보니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현재 정국을 진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추석 민심과 향후 정국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불가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 20%대는 정권붕괴 전조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심리적 정권교체 국면의 배...
편집인2024-09-18
국민의힘 "야당은 정쟁 몰두…여당은 국민 삶에 집중할 것", 홍준표 "김건희 여사 적극적 행보, 尹대통령이 막아야" 등
입력2024.09.17. 오후 6:0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황현욱 기자] ▲국민의힘 "야당은 정쟁 몰두…여당은 국민 삶에 집중할 것"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해소'와 '민생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며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나누는 추석이다. 국민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 다시 정쟁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살포' 지역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
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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