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막자" 바이든-시진핑 회담 이후 양국 군사 소통 재개 가능성

입력2022.11.16. 오전 10:22   수정2022.11.16. 오전 10:23

美·中 정상회담 계기로 군 소통 채널 재개 가능성 커져
대만 입장 차이 속 中차기 국방장관, 美제재 받아 문제될 수도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12일 (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서 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을 하고 있다. 2022년 6.12ⓒ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만간 양국 군사 소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단절된 양국간 대화 채널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6일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약 3시간 걸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인 궤도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이 같은 미·중간 경쟁이 충돌로 비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이러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원칙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양국 실무진들에게 이를 더 논의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 언론도 정상간 대화를 통해 소통과 교류 채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양국 군사 대화 채널을 되살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저우보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전문가는 양국 군사적 소통과 대화는 항상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8월 펠로시 의장이 중국 측의 경고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양국간 전구(戰區) 지휘관 대화, 국방정책조정회담, 군 해상안보협의체 구성 취소 등 모든 군 소통 라인을 끊었다. 또 기후변화 등 비군사 분야에 대한 대화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 제20차 당대회가 끝난 10월을 기점으로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됐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0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소통 채널을 열어 놓고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 국방부 장관과의 연락 채널에 대해서는 지금 열려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이 채널이 개방되길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만을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군사 소통이 재개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우보는 "군사 안보는 항상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다"며 "양국 정상이 방향을 정한 후 상응하는 실무 수준 대화가 구체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양측이 어느 정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군사 분야에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양국 군이 실무 차원에 접촉을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국방 장관 차원의 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양국 군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레드라인 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국 군사 채널 재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장관간 회담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 국방부장인 웨이펑허는 후계자로 유력한 리상푸(李尙福·상장) 장비발전부장이 내년 3월 정식 취임하기 전까지 양국 군 실무 대화를 진행할 전망이다.

문제는 3월 이후다. 지난 당대회에서 중앙군사위원에 진입한 리 부장은 중국 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상장이다.

그는 2018년 러시아산 Su(수호이)-35 전투기와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시스템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 사법 관할 지역 내 자산 동결과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저우천밍 중국 위안왕 군사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은 "오스틴 장관이 미국 관리들과 사업하는 것을 금지 당한 리 부장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 양측 모두가 당황할 것"이라고 했다.

저우 연구원은 "만약 양측이 3월 이전 전략적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 중국은 웨이 부장에게 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웨이 부장은 3월 이후 현재 직책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과 미국이 리 부장의 이름을 제재 명단에서 삭제하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군 출신인 장투오성은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리 부장에 대한 제재는 잠재적인 걸림돌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장은 미국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매카시가 하원 의장이 될 경우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 11월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게 엉망이 됐다고 했다.

김정률 기자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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