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토론회 비판공세에
대통령실 조목조목 반박
“물가 왜 안다루나” 지적엔
“매주 장관회의 열어 점검”
13일 장상윤 사회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 “부처 업무보고에 민생 목소리를 담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쪽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다”고 민생토론회 배경을 거듭 설명했다. 그는 “총선 때가 되니까 표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계속 현장을 돌면서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이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을 챙기는데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 격전지를 골라 윤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다룬 2차 민생토론회는 입주 후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 일산에서, 6차 ‘출퇴근 30분 시대’ 토론회는 GTX-C 노선 기점인 의정부에서 열었다”며 “일절 정치적 고려없이 정책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에서 개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800~9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이른바 ‘퍼주기’를 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야권 비판과 관련해서는 “900조원이 모두 예산이 아니다. 민간기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예를 들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드는 622조원은 2047년까지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연간 예산으로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올해 23조원이란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인 2.8%로 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물가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월 4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다뤘고 주거·교통·의료·교육·소상공인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도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매주 물가관계 장·차관 회의를 개최해 물가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범정부적인 물가 대응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는 왜 민생토론회에서 다루지 않느냐”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회 협조를 받으려면 민생토론회에 야당 의원들도 참석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토론회 이후로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일정과 무관히 민생토론회 개최를 계속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연중 지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가감없이 듣고 정확히 진단한다는 취지가 전부”라고 말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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