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강령 일정 부분 차이…서로 목표하는 바가 달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정 부분 차이도 있지만 공통 과제 많아 협력 필요"
"사적 보복 위한 창당은 잘못된 평가…당 지지율 25%↑ 국민 4분의 1을 무시하는 것"
"조국혁신당은 집권당이 아니고 저(조국)도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 권한과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 정권을 바꿔야 민생이 바뀌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 후 지지율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면서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넘어섰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개혁 등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범진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조 대표는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 박사(J.S.D.) 학위를 받았다.
조 대표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돼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배우자‧자녀 등 일가 전체가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받았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사법리스크 및 정치 활동에 대해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골방이나 서재에 웅크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정치라는 들판으로 나왔다"며 "최종 판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준수할 것이다. (사법리스크를)신경 쓰고 염두에 두면서 정치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조국혁신당 중앙당사에서 최근 당 지지율에 대한 생각, 정권 교체 필요성, 조국혁신당의 민생 정책, 사법리스크,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등을 주제로 1시간 가까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가졌다.
-화두는 고물가 민생 위기다. 혁신당은 검찰 독재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생 정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다른 정당과 다른 차별화된 혁신당만의 민생 정책이 있는지.
▶혁신당 강령을 보면 민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방향이 잡혀 있다. 검찰 개혁, 기재부 개혁이 1, 2번으로 나와 있지만 민생 문제에 대해 저희가 어떤 생각하는지도 나와 있다. 언론에 덜 알려졌지만 소소하게 민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민생과 민주주의를 적대적이고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민생이 바로잡힌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간 민생이 바로잡히지 않았다. 물가는 지금 엉망진창인 상태다. 수출도 엉망이고, R&D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삭감한 정권이다.
윤 정권이 이미 민생을 파탄 지경에 빠뜨렸는데 이 문제를 되돌리려면 저희가 민생이란 단어를 쓴다고 민생이 회복되진 않는다. 검찰 독재 정권이 권력을 쥐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정책·예산 결정권이 다 있다. 거기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뀌는 것이다. 선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정운영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바뀐 게 없다. 앞으로 바뀔 계획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3년은 너무 길다고 한 것이다. 야당인 저희는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대표와 혁신당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최근 몰빵론을 이야기하는데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 보면 혁신당 등장으로 판이 바뀌고 범진보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높아지고 활성화된 상태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확인됐다. 친구‧선후배도 개인적으로 많이 전화가 와서 다 고맙다고 한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민폐 끼친 일은 없다고 보인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경우 46석이란 한정된 의석을 나누는 문제가 있어서 긴장 관계가 발생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긴장 관계는 유권자와 국민들이 두 비례 전용정당의 사람과 노선‧정강정책‧활동 방식 등을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연합에서도 표를 자기 쪽으로 달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나쁘게 보지 않는다. 조국혁신당도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 두 정당이 일정한 긴장‧경쟁을 갖고 자기 쪽에 표를 달라고 유권자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민주당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혁신당과 민주당 강령은 차이가 일정하게 있다. 더 진보적·개혁적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검찰개혁만 얘기해도 민주당서 얘기하지 않는 기소 배심, 검사장 직선제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쪼개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로 예산처를 떼어내야 한단 얘기는 민주당 강령에 없는 걸로 안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조정위가 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공통 과제가 많다. 강령에서 차이점을 말했지만 같이 해결할 과제도 매우 많아서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 안조위의 경우 민주당이 아니면서도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혹은 정당의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법안 통과가 신속히 된다.
과거 조국혁신당이 있었으면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활동해서 꼼수 탈당이라고 비난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혁신당이 합당하지 않고 안조위로 협력해서 진보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 나오게 된 일련의 사태를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일부 진영에선 개인의 사적 보복을 위해 정치, 대의 민주주의 이용한다는 날 선 비판도 있는데
▶사적 보복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흉기를 들고 가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사적 보복의 정의 아닌가.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정당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거나 평가하려면 현재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례정당 지지율이 25% 이상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 정도를 이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현명하다. 지적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다 똑똑한 분들이다. 그런데 조국의 사적 보복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나섰다고 해석하는 건 매우 잘못된 평가일 수밖에 없다.
그건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평가다. 자신의 프레임, 자신이 머릿속에 가진 관념을 갖고 국민의 마음을 읽다 보니 자신의 관념으로 읽히지 않는 것을 자기의 관념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국민을 비난하는 것이다.
-가족들은 정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거운동 참여 여부는?
▶가족들은 (정치 활동을)만류하지 않았다. 저 말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한다고 해도 제가 말렸을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선거운동 나섰을 때 예상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저는 바라지 않는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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