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가 재산권 통제 ‘국가화 계획시장’으로 간다”

입력2022.11.24. 오후 3:26   수정2022.11.24. 오후 3:40

 

지난 10월 23일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 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시진핑(왼쪽),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가 입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중국공산당(중공)이 향후 국가가 시장을 새장 안의 새처럼 가둬서 통제하는 “국가화 계획시장”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궈광(吳國光) 미국 스탠퍼드대학 중국경제·제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22일 대만 칭화대학 사회학연구소가 주최한 ‘권력의 극장 안팎과 전후: 중공 20차 당 대회 투시’ 특별 화상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대만 연합보가 24일 보도했다.
우궈광 선임연구원은 1980년대 인민일보 논설실 주임, 당 중앙정치체제개혁연구실 연구원 등을 역임했으며 1987년 13차 당 대회 정치보고 초안 작성팀원으로 활약했다. 역대 중공 당 대회를 예리하게 분석한 『권력의 극장』(홍콩중문대, 2018) 저자다. 자오쯔양(趙紫陽) 중공 전 총서기의 정치 비서도 역임해 중공 수뇌부 정치에 해박하다.
 

우궈광(吳國光) 스탠퍼드대 선임연구원이 22일 대만 칭화대학 사회학연구소가 주최한 ‘권력의 극장 안팎과 전후: 중공 20차 당 대회 투시’를 주제 화상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글 Meet 캡쳐우 연구원은 향후 중공은 분산된 경제 정책 결정권을 몰수하고, 법제화를 무력화하면서,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국가화 계획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의 라이벌이었던 천윈(陳雲)의 새장경제(鳥籠經濟·조롱경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장을 버린 국가 계획경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가동되지만, 국가권력에 거세당한 시장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 중국은 해외 기업 유치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구멍 뚫린 야자 열매 안의 팝콘을 집으면 손을 꺼낼 수 없는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는 방식”에 비유했다. 우 연구원은 또 “중공 20차 폐막 한 달도 안 돼 미국에 올리브 가지 흔들기를 시작했다”며 “미국 자본을 대거 중국시장에 불러들여 미국 자본을 이용해 다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림수”라고 풀이했다.
 

새로운 파벌 정치 돌입

시진핑 측근 일색으로 끝난 20차 수뇌부 인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파벌정치가 막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우 연구원은 ‘시자쥔(習家軍, 시진핑 사단)’이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장악한 데 대해 “시자쥔 대오는 광범한 집단으로 계속 분화하고 있다”며 “시자쥔은 시진핑과 서로 다른 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만들어진 팀으로 홍이대(紅二代, 원로 2세 그룹)는 시진핑의 가족 관계, 산시(陝西) 역시 시진핑의 가족 관계에서 만들어졌고 지방에서 근무를 함께한 푸젠(福建), 저장(浙江), 상하이 그룹과 초기 허베이(河北)에서 만난 리잔수(栗戰書) 등이 있다”고 시자쥔을 잘게 해부했다.

우궈광은 “시진핑은 집권 1기 5년 동안 왕치산(王岐山)을 제외하면 자기 세력을 만들 힘이 불충분했다”며 “지금은 펑리위안(彭麗媛)의 영향력이 끝없이 확대되고, 중앙조직부장인 천시(陳希)의 영향력도 분명해졌으며, 상무위원에 오른 차이치(蔡奇)의 영향력도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리창(李强)도 국무원 안에 들어가 자신을 도울 사람을 모을 것”이라며 세력화를 예상했다. 새로운 파벌 정치에 대해 우 연구원은 “이는 시진핑 역시 바라는 바”라며 “집권층 내부에 상호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창이 국무원에 들어가면 딩쉐샹(丁薛祥)과 허리펑(何立峰)이 각각 국무원의 2·3인자로 실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리창은 저장, 딩쉐샹은 상하이, 허리펑은 푸젠을 기반으로 각각 시진핑과 단독 채널을 구축한 상태로, 각각 자기 사람을 갖고 있다면서 “시진핑은 국무원이 리창의 사람만으로 채워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포스트 시진핑을 노린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우 연구원은 “향후 5년 중공 고위층의 간부 대오가 빠르게 젊어지면서 파벌마다 자기 사람 확보를 위해 다투게 될 것”이라며 “시진핑의 임기가 4기·5기·6기로 연장되어 가면 시진핑 이후 권력의 재분배를 위해 각 파벌이 서로 표면에 드러날 정도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새로운 권력투쟁을 예고했다.
 

1979년 12월 6일 덩샤오핑(왼쪽)이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산당원망

“중국식 현대화는 덩샤오핑 리바이벌”

20차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각계의 토론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 연구원은 덩샤오핑이 이미 제기한 개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우 연구원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개념 안에는 ‘동승서강’(東昇西降, 동양·중국은 떠오르고, 서양·미국은 쇠퇴한다) 논리를 포함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자 시진핑은 20차 보고에 동승서강을 넣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시진핑이 정치 보고 중국식 현대화 부분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중국경제·중국지혜를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동승서강을 중국 본위, 중국 공헌으로 바꿔 말했다”는 분석을 보탰다.

우궈광 연구원은 과거 덩샤오핑이 제기한 ‘샤오캉(小康·소강)’이 바로 중국식 현대화라며 이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전 일본 총리가 건의한 개념이라고도 했다. 덩샤오핑 선집 2권에 따르면 오히라 총리는 1979년 베이징을 방문해 덩샤오핑을 만나 중국식 현대화를 논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샤오캉 목표 달성을 선포하고 올해 ‘중국식 현대화’를 다시 제기했다. 우 박사는 “시진핑의 개념이 갈수록 빈곤해지는 느낌”이라며 “이는 시진핑이 아니라 왕후닝(王滬寧)의 ‘왕랑재진(王郞才盡)’ 때문”이라고 말했다. ‘왕랑재진’은 중국 남북조시대의 문학가 강엄(江淹, 444~505)이 나이가 들며 좋은 작품을 창작하지 못한 것에 빗댄 사자성어 ‘강랑재진(江郎才盡)’을 왕후닝의 성으로 바꾼 우궈광의 신조어다.

왕후닝의 한계에 대해 우 박사는 “그가 장쩌민(江澤民) 시대에 제안한 ‘삼개대표(三個代表)’는 함의가 있어, 공산당의 전통인 무산계급 선봉대와 대비를 이뤘다”며 “후진타오(胡錦濤) 시기 제안한 ‘조화사회’는 한 송이 꽃을 그린 듯 공상적인 개념을 만들었다”고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몽을 바꿔 놓은 중국식 현대화에서 ‘현대화’는 분명한 경계선이 없고, ‘중국식’ 역시 어떤 모습을 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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