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구문에 바뀐 것 없어
김건희·채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
금투세 폐지, 野 협조 강조 ‘눈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후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내용이 새로 등장한 ‘뉴 팩트(New fact)’일까. 반면 어떤 내용이 ‘반복’에 그쳤을까. 대국민 메시지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문과 답변까지, 지난 9일 총 75분 가량 진행된 회견을 이슈별로 하나 하나 뜯어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추가 질문을 더 받으라며 사회자에게 손짓하고 있다. /뉴스1
① 처음 나온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 ‘박정희 모델’서 영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날 처음 거론됐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사회부총리급 정식 부처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울러 이른바 인구 정책과 관련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의 바탕에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했다는 점이 깔려 있다.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치한 경제기획원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초대 부총리 겸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② 野 협조 필요한 ‘민생 입법’... 콕 찝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협조’를 언급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소득세법 개정(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외하면 모두 앞서 필요성을 강조했었던 정책들이다. 다만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소상히 설명한 대목은 시선을 끈다. “1400만 개인투자자”를 거론하면서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대만은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을 못했다”는 대목이다.

③ 주택시장 ‘징벌적 과세’ 폐지는 구문... 의료개혁도 바뀐 것 없어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하는 것을 ‘징벌적 과세’로 보고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라고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임차인에게 이어진다”는 발언을 과거에도 했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당부한 만큼 ‘세제 개편’을 위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는 표정이다.

의료개혁은 ‘현재 진행형’ 이슈라는 점에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갈등과 부침이 심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정부도 “로드맵에 따라 뚜벅 뚜벅 걸어나갈 계획”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④ “회기 내 연금개혁 실패 시인... 22대 국회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맞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29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성사되긴 어렵다고 봐야겠다. “임기 내에는 완수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⑤ 김건희 특검, ‘사과’는 했지만... 거부 입장 명확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불기소 처리한 건을 또 수사(특검) 한다는 것은 ‘모순’이자 ‘정치행위,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휘 선택의 폭이 ‘송구’ ‘유감’에서 ‘사과’로 바뀐 것이다. 특검법 수용 거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봐야한다.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역시 전과 같은 입장이다.

⑥ “채상병 특검, 진행 중인 수사 일단 지켜보자”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 발언을 잘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사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이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⑦ 즉답 회피했거나, 미처 묻지 못한 질문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묻는 질문에 “국방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라고 답했다.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데 대한 질책을 했는지 여부를 언급했다면 핵심 이슈인 ‘외압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질텐데, 사고 과정에 대한 답변 뿐이었다. 이후 추가 질문이 이어지지 못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관련 비선 논란 질문도 아예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