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세액공제가 보조금"
재정악화로 대규모 보조금 어려운 탓
다만 "소부장 中企도 반도체 생태계
이들 위한 보조금은 논의 배제 안해"
고민점은 소액에 그쳐 실효성 한계
"재정지원 펀드로 불리는 안 논의"
대기업은 세액공제.."재정·정치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내외 중소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해 유망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국내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내 622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중소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국처럼 수십조원 규모 보조금 지급을 통한 대기업 유치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견실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생태계 안에는 큰 대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고 소부장 중소기업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전체를 바라보며 여러 경우의 수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금 지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보조금 관련 질문에 “세액공제가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세제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금이라는 진전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기업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비록 재정여건상 미국처럼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순 없지만, 적정한 선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망한 소부장 중소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정책적으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고, 수가 많아 소액의 보조금으로 과연 해외 중소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울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 대안으로, 보조금을 마련할 재정을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운용함으로써 재원을 불리는 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데 소액이면 큰 의미가 없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해선 현행 K-칩스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이 같은 실효성 문제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71조원,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62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본과 중국도 각각 35조원·36조원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 한국 역시 이에 준하는 규모의 보조금이 아니라면 경쟁이 어려운데,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데다 거대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얼마나 임팩트 있는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야당은 투자세액공제마저도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직접 현찰을 준다는 건 더 부담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렇다 보니 보조금보다 세제혜택을 통한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