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외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는 비판 논란이 확산하는 등 주요 관심사인 만큼 윤 대통령이 양자회담에서 먼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받아 라인앱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9000건이 유출된 것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기도 했다. 이어 지난 4월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총무성은 또 다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앞선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에 관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두 차례나 지속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이례적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하는 사안임에도 문제제기나 대응 조치 없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양자회담이 끝나자마자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빵셔틀(빵 심부름) 외교'를 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자라, 미래까지 일본에 상납할 작정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역사 왜곡, 독도 침탈,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라인 강탈 문제까지 일본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회의에서조차 라인 강탈 야욕 철회를 촉구하기는커녕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며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며 "국내기업 강탈 야욕에도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이 윤 대통령식 '한일관계 도약 전기'이고, '관계 복원'이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