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다뤄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당선인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은정 당선자가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지난 3월 1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이었기에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다 준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의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세 가지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4월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가 함께 했던 만큼 큰 무리는 없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조국 대표의 사적 보복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제2의 조국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