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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29 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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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석열,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원자력·방산 협력 등 논의
내용

 

입력2024.05.29. 오전 5:01 수정2024.05.29. 오전 5:01

 

 

UAE 대통령 첫 방한…공식 환영식서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UAE 대통령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부다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DNEC)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 앞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29일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 공식 오찬 순으로 진행된다.

공식 환영식에는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하며, 공군 특수비행 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한다.

전날 한국에 도착한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날까지 국빈 방한 일정을 이어간다.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kwak@yna.co.kr

곽민서(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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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입력 필요없어…iOS 18에 ‘비밀번호 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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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이럴줄 몰랐다” 삼성 폴더블 폰, 중국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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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칼럼] 대통령은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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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07
'해외 도피, 입국 활보하다 덜미' 수원 67억원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입력2024.06.07. 오전 10:07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에서 67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혐의로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6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게 발부됐던 체포영장을 지난 6일 집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수원시 일대에서 신축 빌라 등 7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보유한 상태로 67억 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원권 3개 경찰서에 A 씨 일당을 상대로 고소장은 낸 임차인은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바지 임대인들의 명의를 빌려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등에 빌라들을 새로 지은 뒤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1월 말에 해외로 잠적했다가 이후 지난 4월 다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A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뒀던 경찰은 A 씨가 입국하자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자 ...
편집인2024-06-07
인류의 발전처럼 미래는 비트코인이 돈을 대신한다.
입력2024.06.07. 오전 11:24 누구나 쉽게 돈 빌려 통화량 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비혼주의 등 인류의 삶에 큰 영향 법정통화, 정부에 권력만 보탤뿐 "주판이 문제가 있어서 계산기로 다시 컴퓨터로 대체된 것이 아니다. 말도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로 대체된 것이 아니다. 컴퓨터와 자동차의 장점이 부각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그 장점 때문에 계속 세력을 확장해갈 것이다. 달러가 붕괴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힘을 유지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가진 장점 때문에 부상할 수밖에 없다." 사이페딘 아모스 레바논 아메리칸 대학 경제학 교수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같이 요약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정부에 투자 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전략청 고문에 임명됐다. 그는 비트코인을 가장 깊이 연구한 학자 중 한 명이다. 2018년 출간한 ‘더 비트코인 스탠더드(The Bitcoin Standard)’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같은해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아모스 교...
편집인2024-06-07
‘현충일 욱일기’ 결국 철거…현관 앞엔 오물·비난글 가득
입력2024.06.07. 오전 11:13 제69회 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37층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2개가 내걸려 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어 비난을 받았던 부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이 결국 욱일기를 내렸다. 해당 주민이 사는 아파트 현관 앞에는 오물과 비난 글이 뒤덮이기도 했다. 7일 부산 수영구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창문 밖에 걸려있던 욱일기는 전날 밤늦게 철거됐다. 현재는 두 개의 욱일기 사이에 걸려 있던 ‘민관합동 사기극’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만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43층 아파트 37층 외벽과 창문에 욱일기 2개가 내걸렸다. 이 아파트는 광안리해수욕장과 약 1㎞ 떨어진 왕복 6차로 도로변에 있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시민들이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욱일기 제거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이날 오전 9시 29분경부터 15건 접수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항의 전화가 30통 넘게 들어왔다. 욱일기를 내리라는 내부 방송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입주민 등에 따르면 욱일...
편집인2024-06-07
정부 유화책에도 의사들 반발…"행정처분 중단 아닌 취소"
입력2024.06.07. 오전 11:31 서울의대 비대위 무기한 휴진 결정…의협, 오늘 자정까지 휴진 묻는 투표 면허정지 행정처분 '중단vs완전 취소'·미복귀자 처벌 여부 '쟁점' 의사들 "잘못 인정해 행정처분 취소를"…정부 "취소하면 그간 조치 정당성 잃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엄정대응이라는 기존 방침을 깨고 복귀하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대대적인 '휴진' 움직임을 보이며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계적 법집행'을 강조했던 정부가 원칙을 어기며 '의사불패' 신화가 반복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했만, 의사들은 행정처분 중단 대신 취소를 요구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직 수리·행정처분 중단 결정에도 서울의대비대위 "17일부터 휴진"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3~6일 실시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
편집인2024-06-07
국민연금 다 내도 장애시 월 50만원 밖에 못받아...연금제도의 구멍
입력2024.06.07. 오전 11:35 장애연금 월평균 수령액, 최저생계비 40% 수준…의제가입기준 늘리거나 소득대체율 늘려야 장애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고사하고 주택 월세도 다 못 내는 소액이다. 6월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기준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이다. 2022년 47만4879원보다 6.3% 증가했다. 하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24만원에 비하면 40% 수준이다. 극빈층을 위한 공공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인 월 62만원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의 기본 형태인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일정 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도 62만원이다. 1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 연합뉴스 장애연금 50만원은 주거비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부동산원 분석 결과 지난 2월 전국 주택 월세 가격은 평균 76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 산다면 96만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연금의 두 배에 달한다. 국민연금 수령...
편집인2024-06-07
‘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김동혁 검찰단장 등 수사 확대
입력2024.06.07. 오전 11: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본부, ‘임성근 혐의’ 담았지만 군 법무·검찰단 반대에 뒤집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중간 단계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검찰단의 ‘압력’이 가해진 정황을 포착했다. 공수처는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보고서 작성 시점과 보고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사본부와 의견을 교환한 김동혁 검찰단장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 수사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는 동시에 통신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정작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의 통화 기록이 없는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면서 통화 내용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편집인2024-06-07
삼성전자 전삼노 첫 연가투쟁…반도체 생산 정상
입력2024.06.07. 오전 11:21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서울 서초구 삼성전사 사옥 앞에서 7일 투쟁 중이다/사진=한지연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7일 단체로 휴가를 내는 연가 투쟁이 나섰다. 삼성전자 창사 55년만의 첫 파업이다. 노조가 샌드위치 데이를 맞아 연가를 독려했으나 참여한 직원들은 많지 않았고, 생산과 경영활동에 차질은 없었다. 지난해 징검다리 연휴였던 6월 5일 당시의 휴가율보다도 오히려 이날 휴가율이 더 낮아 파업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삼노 조합원은 대부분 DS(반도체)부문 직원들로, 약 2만8000명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2% 규모다. 삼성전자는 휴가를 신청한 임직원 비율이 예측가능한 범위였던 만큼 미리 생산일정과 인력 배치를 선제 조정해 노조의 연가투쟁에 대처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 파업이 메모리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징검다리 휴가에 더해 팹(반도체 생산공장)의 자동화 의존도가 높은 것을 꼽았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직원들 중 원래 쉬려고 했다가 '쉬면 파업 동...
편집인2024-06-07
"영일만-성공확률 20%은 실패확률 80%"…철관·석유株 추락
입력2024.06.07. 오전 11:25 7일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기자회견 진행 액트지오 본사, 매장량, 성공 가능성 등에 답변 "동해 유전 가능성 20% 달해…상당히 양호한 수준" 동해 심해 가스전을 둘러싼 논란에 답하기 위해 비토르 아브레우 미 액트지오 고문과 한국석유공사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매장량과 성공 가능성, 액트지오 본사 등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그간 급등 롤러코스터를 타던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양새다. 석유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먼저 한국석유의 경우 오전 10시 59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94% 하락한 2만 2,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전 10시 7분 경 2만 6천 원대에 거래됐지만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았다는 투자자들의 의구심에 회사의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관련주로 묶이며 강세를 보이던 한국가스공사(-8.47%), 동양철관(-6.35%), 대성에너지(-10.64%), 하이스틸(-7.60%) 모두 급락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우선 성공 가능성 20%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20%라는 확률이 높은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굉장...
편집인2024-06-07
상장사 53%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예정"…40%는 영문공시
입력2024.06.07. 오전 11:35 대신경제연구소 설문조사…금융업·PBR 1배미만 참여도 높을 듯 기업 밸류업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상장사 중 53%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 공시할 예정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3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대응 현황을 조사,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작성 및 공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42.2%,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4.4%였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에 속한 기업 중 68.8%가 공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반면 비금융업에서는 44.8%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66.7%, 10조원 이하 기업은 41.7%가 공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클수록 밸류업 정책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는 '1배 미만' 기업의 64.5%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
편집인2024-06-07
"랠리 낙수효과" 엔비디아→SK하이닉스→한미반도체
입력2024.06.07. 오전 11:37 (서울=뉴스1) =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웨이저자 회장과 6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TSMC 본사에서 면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2024.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발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20만 닉스(주가 20만원)'를 재탈환했다. 한미반도체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장비 추가 공급 소식에 따라 급등했다. 7일 오전 11시13분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4.28% 오른 20만2000원에 거래됐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장초반 20만4500원까지 거래됐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만원을 웃돈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이다. SK하이닉스의 역대 최고가는 지난달 29일 장중 기록한 21만원이다. SK하이닉스가 다시 급등한 배경으로 엔비디아가 꼽힌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5일(현지시간) 5.16%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3조달러에 진입했다. 애플을 제치고 뉴욕 증시 시총 2위에 올랐다. 엔비디아는 최근 시장 예상을 웃돈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수세가...
편집인2024-06-07
“2인 지도체제 도입 논의하자”…황우여 군불에 국힘 또 우왕좌왕
입력2024.06.06. 오전 9:27 사무총장은 “단일 지도체제”라는데 黃위원장 “2인 지도체제 의견 수렴” 일반 여론조사 비율도 원점 재검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5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지도부 선발 방식과 지도체제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또는 둘을 섞은 ‘절충형’ 체제냐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발하는 전당대회 때 일반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비율로 섞을지를 놓고도 이견이 지속되면서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2인 지도체제(절충형)’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 위원장을 면담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황 위원장이)당헌·당규 개정특위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되 당 대표 투표에서 2위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한다’라고 고치고 싶으신 것 같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의 구상은 최근 2년 간 ...
편집인2024-06-07
박찬대 "여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
입력2024.06.07. 오전 9:4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5.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법정 시한"이라며 "지난 5일 선출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원 구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원 구성은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라며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도 없고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며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세력, 개혁 방해세력, 무노동 불법세...
편집인2024-06-07
국힘, ‘김정숙 특검’ 공세.. 문 전 대통령 “제발 품격있는 정치를”
입력2024.06.07. 오전 5:21 김석기 “김 여사 착용 블라우스 대통령기록관 보관 안해” 문 전 대통령 “사리 1세트로 만든 의상외교.. 6년 지난 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2018.11.7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모 의원이, 제 아내가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때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행보를 짚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과 2018년 7월 인도에 방문했던 시기에 인도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고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
편집인2024-06-07
국회, 첫날부터 반쪽… “野 vs 與”
입력2024.06.06. 오전 1:01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놓고 극한대치… 원 구성 시한 넘길 가능성 野, ‘18개 상임위 독식’ 강행할 수도 與, 의장 원내대표 회동 요청도 불응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원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주 중단하라” “합의 없이 의회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병주 기자 22대 국회가 결국 여당이 승선을 거부한 상태로 출항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첫 본회의부터 파행을 빚은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차이가 극명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5일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 초반은 최다선 연장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의장단 표결에는 민주당(171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등 야당 의원 192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지명...
편집인2024-06-07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총선 뒤 말라버린 ‘재정집행 점검회의’
입력2024.06.06. 오전 3:23 올들어 16차례 추진… 신속 집행 탓 상고하저 전망에 조기 소진 우려도 재정 당국이 주관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4월 총선 전까지 주 1회 이상 열리다가 이후에는 월 1회씩 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가 급감한 배경에 정부의 ‘의지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모두 16차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재정집행 점검회의란 기재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정 집행 관련 상황을 점검해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자리다. 올해 대부분 회의는 총선이 치러진 4월 10일 이전에 열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14차례 회의가 1월 18일부터 3월 28일 사이 진행됐다. 약 5일에 1차례꼴로 회의를 연 셈이다. 반면 4월 총선 이후와 5월에는 월말에 한 차례씩만 회의가 열렸다. 정부의 ‘점검 페이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곡선을 그렸다. 10월까지 15차례 열렸던 점검회의는 11~12월 10여차례 더 열렸다. 당시 지출 진도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자 회의 주기를 단축하고 집행의 ‘고삐’를 죈 여파였다. 정부의 재정 투입 의지가 고스란히 회의 빈도로 이어진 것이다. 일...
편집인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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