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원 후 '채상병 특검법 시즌2' 추진…조국당도 '한동훈 특검법' 발의
野 "범야권 긴밀 공조해 특검법들 통과시키고 '尹식 공정·법치' 끝장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거대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겨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공약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우며 한 전 위원장의 의혹을 정조준했다.

175석으로 원내 1당을 점한 민주당은 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담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는 폐기 전보다 내용이 한층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를 명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법안의 구체적 명칭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도 12명 전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한 전 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과거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도 포함됐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처리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도 추가됐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배제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조국혁신당은 법안에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교섭단체',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가운데 최다 의석 정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자 1호 당론으로 낸 특검법안들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함께 윤 대통령이 거부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에 긴밀히 공조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도 한동훈 특검법의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야권이 협력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식의 공정과 법치를 끝장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