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무것도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국민의힘에선 차등지원도 반대…“현금 살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논란과 관련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4%’ 수용에 이어 두 번째 ‘입장 수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과 관련 “반드시 전 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겐 정부가 100%를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에겐 정부가 70~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여당 일각에서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모수(숫자)개혁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기존의 당 입장을 수정하며 여당에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정책 논의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여당에선 민생지원금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차등지원 제안에 대해 “(이미)여러 차례 (수용 불가라고)말씀드렸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해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과 함께 깊이 있게 협의하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한 것 아니냐”며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것도 개혁인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지만, 모수개혁·구조개혁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