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민주 "6월7일까지" 국힘 "법사위·운영위는 안돼" 충돌
민주 '해병대원'·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국힘 "거부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여야는 30일 제22대 국회 첫날부터 원구성·특검법·거부권 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21대 국회가 이번 국회에서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신경전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두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6월 7일까지 일주일 남았다. 원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시한으로 정한 6월 7일 선출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고, 그게 안 되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 원 구성 협상 시점을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제헌절 전에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협상 장기화를 시사했다.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의 내용을 보완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했다.

여야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도 갖도록 해 보편성을 확보하고 야권 공조의 틀을 마련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땐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조항도 추가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해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의 조국혁신당은 이날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여권 압박에 동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초선의원 등으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거부권 정국도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방송3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마 거부권 법안, 민주당이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강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법안은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위반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열고 단일대오 정비에 나섰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첫날부터 22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단합과 결속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여야 이슈 경쟁도 시작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담긴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워크숍을 통해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한 뒤 마지막날인 내일(31일) 1호 당론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 구호는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 민생 관련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개혁안 논의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여야는 모두 '지구당 부활' 법안을 입법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구당 부활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 논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등 여권의 유력 당권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지지한 상태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구당 부활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금권선거 등 폐해로 인해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데 국민 여론이 얼마나 반응할지가 관권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