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
저출생 우선 강조…저출생대응부 신설 등
상속세 개편도 추진…"적정 수준으로 조정"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저출생 대응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분야별로 ▲ 저출생 대응(6개) ▲ 민생 살리기(10개) ▲ 미래산업 육성(8개) ▲ 지역균형발전(3개) ▲ 의료개혁(4개) 등 5개로 구분했다.
 
당은 이중에서도 저출생 대응 방안을 가장 우선으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이,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등이 담겼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하다 결국 폐기된 '구하라법'도 이 분야에 포함됐다.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법,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 마무리 직후 취재진과 만나 '1호 법안' 발표 배경에 대해 "화두는 민생이다.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 못 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때 처리하던 법안과 중복된다'는 질의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 법안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야당과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일부 수정해서라도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1호 법안을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이 1호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해선 "종부세 관련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있다"면서도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로 가야 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 논의에) 진정성이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논의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급되는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아직 당 입장이 정리되진 않았다"면서도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시고 있는데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여러 의원들께서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단계"라며 "더 큰 틀에선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등 검토에 착수했고 검토 후 결과가 나오면 말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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