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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6-07 1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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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첫날부터 반쪽… “野 vs 與”
내용

 

입력2024.06.06. 오전 1:01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놓고
극한대치… 원 구성 시한 넘길 가능성
野, ‘18개 상임위 독식’ 강행할 수도
與, 의장 원내대표 회동 요청도 불응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원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주 중단하라” “합의 없이 의회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병주 기자

 

 

22대 국회가 결국 여당이 승선을 거부한 상태로 출항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첫 본회의부터 파행을 빚은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차이가 극명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5일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 초반은 최다선 연장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의장단 표결에는 민주당(171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등 야당 의원 192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고, 본회의 출석도 거부했다.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대 야당은 총선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독주를 강행하지만 이는 ‘민의 오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총선 민심은 협치 복원”이라며 “야권을 200석 미치지 못하게 한 민심의 뜻은 협치하고 대화로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라” “총선 불복입니까”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장단 선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6선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걸 똑똑히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 선출 선거가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5일 의장을 선출하고 7일 원 구성을 통해 민생 회복과 (윤석열정부) 견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눠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떼쓰지 말고 국회법과 총선 민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법 시한인 7일까지 추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법대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자, 추 원내대표가 “법을 오독하지 말자”고 응수하기도 했다.

여야는 당분간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치 상황이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 시한인 7일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의 향배다. 민주당은 끝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표결을 강행해 18개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 몫이고,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갖는 게 국회 관례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선출 직후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며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불응했다. 우 의장은 “6일 현충일 행사가 끝난 오후라도 다시 소집하겠다”고 했다.

 

구자창,송경모,이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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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편집인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