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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6-20 0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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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국가 총력전 벌여야”
내용

 

입력2024.06.19. 오후 9:02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9시 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와 공동체의 명운이 달린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떨어지는 합계 출산율.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로 국가 존망까지 걱정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와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교육, 노동, 복지 등 사회 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생 정책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또한 저출생과 관련한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정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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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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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6.26. 오후 4:12 [MT리포트]회전문에 갇힌 자영업자③만기연장, 내년 9월 종료… "무한히 미룰 수 없어" [편집자주]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의 채무조정도 한순간이다. 빚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온다. 폐업 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자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빚도, 재기도 모두 회전문에 갇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추이/그래픽=윤선정내년 9월 코로나19(COVID) 사태 이후 수차례 미뤄왔던 빚 폭탄이 돌아온다. 7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끝난다. 지금도 자영업자 연체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9월 약 71조원의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종료된다. 차주 수는 약 34만명이다. 만기연장이 끝나면 이들 차주는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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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6.26. 오후 4:1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영권 방어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재계 숙원인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당국과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더불어 상속세·배당세·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개편 등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가 대안을 마련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상속·증여세 개편, 경영권 방어 도입을"…이복현 "상속세 개편 공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경제계는 상속세·증여세 등 세제 개편과 경영권 방어 도입 필요성 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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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6.26. 오후 4:05 비트코인 가격, 1달간 15% 하락 금리 인하 기대감↓…마운트곡스 논란도 “본격적인 반감기 효과 이전 주춤한 것”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 달 도 약 15% 하락했다. 지난 20일부터 급락이 시작됐으며 지난 25일 6만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소폭 오른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오후 3시 19분 기준 인베스팅닷컴에서 전일 대비 0.71% 오른 6만16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58만9000원(-0.67%) 내린 8686만1000원에, 빗썸에서는 전일 대비 34만2000원(-0.39%) 내린 8673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 프리미엄은 각각 1.46%, 1.36%다.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자산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약 5% 떨어졌다.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세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 요인으로는 꺼져가는 가상화폐 투자 거품이 꼽힌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지난 10일 이후 5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NYT는 “투자자 열정이 식으면서 ...
편집인2024-06-26
‘해병대 수사 외압’ 적시 대통령실 출석요구서 수령 공방… 7월 1일 출석 불투명
입력2024.06.26. 오후 5:09 운영위, 대통령 참모 출석요구서 전달 대통령실, 수령확인증 발급 두고 고심 참모 불출석 시 송달의 법적 효력 논란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됐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수령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아 법적 효력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1일 박찬대 국회운영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26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운영위는 지난 2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7명의 수석비서관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3명의 차장,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인사 총 16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운영위 회의록을 보면 ...
편집인2024-06-26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십니까”…尹, 전국민 심리상담 시작
입력2024.06.26. 오후 4:53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에서 ‘마음’에 대한 인사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가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역대 정부 중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울과 불안 등의 예방과 관련해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과 16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 26만명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집인2024-06-26
한동훈 "삼국지게임 즐긴다…캐릭터는 맹획"
입력2024.06.26. 오후 4:39 비주류 캐릭터에 빗대 '당권 쟁취 의지' 피력 해석 나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보좌진 방문 인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의원 보좌진과 인사하고 있다. 2024.6.26 [공동취재]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를 즐기고, 그중에서도 비주류 캐릭터를 주로 사용한다고 밝힌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와 오찬에서 자신의 '게임 취향'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20·30대로 구성된 6급 이하 보좌진이었다. 한 후보는 스타크래프트, 삼국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같은 게임을 즐긴다고 했다. 기지를 짓고 병력을 지휘해 적과 대결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게임이다. 특히 삼국지 게임을 할 때는 '맹획' 캐릭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맹획은 남만(중국이 '남쪽의 오랑캐'라고 부르던 곳)을 다스리다가 원정군을 이끈 제갈량에게 7번 붙잡히고 7번 풀려난 뒤 복종했다는 '칠종...
편집인2024-06-26
'尹탄핵 청원' 20만명 돌파, 법사위 간다…이성윤 "어서오세요"
입력2024.06.26. 오후 4:21 국회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글. 사진 국회청원 홈페이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청원 홈페이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23일 오후 2시 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청원은 지난 20일 등록돼 이날을 기준으로 6일 차인 25일 요건을 충족해 이틀 만에 법사위 회부까지 이뤄졌다. 국회는 30일간 5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26일 오후 4시 기준)는 20만52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권모씨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탄핵을 촉구...
편집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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