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 국민 정신건강을 악화하는 참사와 퇴행 그리고 거짓말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아직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 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 대상을 8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방부가 대통령님의 질책과는 반대되게 처리한 것 아닙니까?
 
해병대수사단의 사건기록이 이첩됐다가 회수된 2023년 8월 2일의 전화통화 기록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여러 번 하고,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차관과도 통화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신범철 전 차관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회수 관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잘못 말했다면서 "장관의 통화를 말한 것"이라고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나 26일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건 회수날 2차례 더 대통령 개인번호로 전화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비서관이 전화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회수 관련 전화가 올 것'이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전화해 사건기록 회수를 지휘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한 정황입니다.
 
관련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람들이 일제히 대통령님의 의중을 거꾸로 이해했을 가능성은 적지요. 이쯤 되면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색작전을 질책했다'고 한 대통령님의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의 고통이 가장 클 것입니다. 박 대령을 포함한 해병대수사단 구성원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는 경찰들은 물론 사건기록 회수에 관여한 이들도 현재 상황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급변해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사람도 처벌을 각오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런 불공정과 몰상식의 상황을 만든 이가 대통령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유권자들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문제를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한 이런 저런 정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취소된 뒤부터 펼쳐진 '지옥도'를 보십시오. 대통령님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