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적, 불법적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법사위원(오른쪽 부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이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에 대통령실 청문회 방해 관련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15/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민성 대통령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법사위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용산경찰서장 및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더불어 출석요구서 수령에 관여한 모든 인사를 특정하지 않은 채 고발 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 비서실장이 19일에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던져 훼손했고, 경호처 관계자와 용산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달 19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12일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에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 김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위헌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