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추진하자"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발족해 논의 준비"
"국회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을 맞아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위한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갈등 요소를 가진 만큼, 4년 중임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를 향해서도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라면서 "원포인트·부분·전면 개헌, 즉각·차기 적용 등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지만,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협의하는 만큼만 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인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니, 남은 것은 실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계층·사회 간 연대와 포용의 정신에 기초해 경제사회정책 큰 틀에서 일괄타결로 풀어내기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저는 국회를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그 일환으로 다음 주부터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을 찾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출발이지만 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만큼, 노사뿐 아니라 세대·젠더·지역갈등 등 문제를 한꺼번에 놓고 풀 수 있는 해법을 꼭 찾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토론하고 사회 각계가 다 이해당사자가 되는 대타협을 추진하는 데까지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 국회의장의 포부"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갈등에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온전히 정치의 부족함이고 제헌절을 맞도록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에 국민의 질책을 달게 듣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와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워지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