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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7-22 08: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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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 여사, 청문회 출석해야” vs 대통령실 “위헌·위법에 타협 안 해”
내용

 

입력2024.07.21. 오후 6:22 

 

 

檢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 놓고 여야 공방

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21일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갔다”며 “(김 여사가) 26일 국회 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26일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위헌∙위법적 사안에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與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 중”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검찰에 최 목사로부터 받은 가방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선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선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이에 입각해 김 여사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갈음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국회 청원을 기반으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건 위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이 지난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폐기된 사실을 거론하며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소환 쇼’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野 “‘소환 쇼’ 연출, 모든 건 김 여사 ‘픽’”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조사 방식을 원색으로 비판하며 김 여사의 26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2심 판결이 코 앞인데 수년간 소환 조사받지 않더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 쇼’를 연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더니 경찰은 뇌물 수수를 스토킹 범죄로 둔갑시켰다. 이제 검찰이 혐의 털어주기에 나선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사를 한 것인가, 검찰이 김건희에게 조사를 당한 것인가”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대접을 하느냐.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및 명품백 수사를 위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중전마마에게 무혐의 처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영부인으로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남편의 퇴임 이후 조사가 이뤄졌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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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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